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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

2025-12-03 09:06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개회…“시민 신뢰받는 의회로 마무리”

용인특례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3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기대에 부

2025-11-10 17:10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원’ 확정

용인특례시는 올해 예산보다 2.91% 늘어난 3조331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제288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6일 시의회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됐던 시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5건, 위생·환경 예산 4건, 문화·관광 예산 5건, 시민참여 사업 3건 등 총 22개 사업 33억6370

2024-12-13 20:03
[사설] 1400원대 환율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

고물가·고금리의 짙은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는 137.61로 9월보다 2.2% 올랐다. 올해 4월(3.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각각 1.9%, 2.0% 상승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탓이 컸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2024-11-13 18:55
김상훈 “野‘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국회후진화법’이자 ‘이재명 방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할 것을 예고하자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본회

2024-10-31 15:42
尹, 내달 4일 국회 시정연설...개원식 이어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직접 당부하는 자리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2024-10-28 15:48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정권 교체 후 계약 철회 분위기 감지본지 입장 요구에 대통령실 답변 보내와“계약은 폴란드군 장기적 필요에 따른 대응”이원집정부제, 대통령 vs 신임 총리 갈등 양상 8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폴란드가 한국 기업들과의 방산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폴란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려는 신임 총리와 맞서

2024-01-04 11:17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내년 경제난국 80년대 초와 비슷 물가안정 기하고 수출에 박차가해 저성장 극복하고 성장기반 다지길 한국 경제는 2023년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여 1%대 초반의 저성장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2%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내년 한국 경제 평균 전망치는 1.9%로 집계됐다. 내년 성장률

2023-12-26 05:00
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못 하자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2023-12-18 14:37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란봉투법’ 지옥도가 눈앞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마쳤다. 이대로 가면 파업 공화국 불길이 전국을 태울 판국이다. 대통령 거부권 시한은 12월 2일이다. 재의요구가 없으면 바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2023-11-30 05:00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경기도가 36조134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본예산(33조8104억 원) 대비 6.9%인 2조324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새해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

2023-11-06 15:07
'예산 최대 15% 삭감' 2금융권, 올해 보릿고개... 리스크는 "고금리"

복합위기에 올 실적 악화 전망 카드사, 한도 줄이고 혜택 축소 저축은행, '규제완화' 한 목소리 올해 2금융권인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실적 보릿고개가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당장 1분기부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영업 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2023-01-10 18:00
정진석 “삼성전자·현대차 국민역량 결집한 ‘민족자본’...세금 부담 줄여줘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초자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건설한 ‘민족자본’”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삼성전자와 한국의 전자산업을 일으킨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념이었다”며 “박 대통령은 1969년 1월 연두교서에서 ‘전자산업 중

2022-12-14 10:38
정진석 "예산안 신속 처리가 민생정치" [영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신촌 모녀 사망'과 '인천 일가족 비극'을 언급하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진국 대열에

2022-11-28 11:11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여야는 28일 예산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

2022-11-28 10:36
정진석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 풀어줘야" [영상]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의 부자감세 저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는 제시에 정 위원장은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민생예산이다. 이미 대통령실을 옮겼고 새 정부가 가동

2022-11-21 11:01
이준석, 법적 대응 등 전면전 돌입...'윤핵관 비대위' 험로 예고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 두고 당내 설전9월 조기 전당대회 vs 내년 초 전당대회 시기도 쟁점이준석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하태경 “가처분 신청 통과 가능성 반반”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시 이 대표 창당 가능성 흘러나와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속전속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대위 구성과 전당

2022-08-07 15:37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

2021-12-07 12:54
[속보]법정시한 넘긴 '새해 예산안 607.7조' 국회 통과

[속보]법정시한 넘긴 '새해 예산안 607.7조' 국회 통과

2021-12-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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