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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윤석열 정부는 1주택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소폭 상향해 대상자를 줄였지만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체의 27%에 달했다. 이중과세 논란도 여전하다. 진 정책위의장이 건드린 것은 종부세만이 아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2024-05-13 05:00
  •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2024-04-24 16:11
  •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보증금 한도 2→3억 원, 대출 한도 1 →2억 원)을 제안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특위는...
    2024-04-04 10:00
  •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을 교환하는 거래 행위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라며 “이전 정부에선 거래량 급감과 세금 부담 등을 피하려고 일종의 우회 전략을 써서라도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지금 교환거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시장 여건이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아파트 교환거래는 더...
    2024-03-26 06:00
  • IMF 총재, 중국에 친시장 개혁 촉구…“부동산, 가장 시급한 과제”
    IMF 총재, 중국에 친시장 개혁 촉구…“부동산, 가장 시급한 과제”
    중국 정부에 친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25일 CNBC방송에 따르면 전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발전포럼 연사로 등장해 이같이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은 과거 효과가 있던 정책에 의존하는 것과 고품질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해 정책을 개혁하는 것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포괄적인 친시장 개혁 패키지를 통해 현 상황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2024-03-25 15:27
  •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빚보증까지 받아 가면서. 1997년 12월 터진 우리의 위기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얽혀 있다. 그러나 본질은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단기적인 투자와 총수요관리 그리고 외환정책으로 해결해 보고자 한 혼동에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형 저성장 국가이다. 그에 걸맞은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장기의 문제를...
    2024-03-25 05:00
  •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신혼희망타운은 물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은 공급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정부에선 땅이 있는 곳이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려고 한다”며 “신혼희망타운마다 경쟁률 차이가 심한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2024-03-13 17:19
  •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맞게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개편을 공언했다. 정부는 현재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명칭 변경으로 확실한 개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024-03-05 17:17
  • 국평 2년 새 1억 올랐는데…끝 안 보이는 분양가, 오늘 청약이 답(?)
    국평 2년 새 1억 올랐는데…끝 안 보이는 분양가, 오늘 청약이 답(?)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 주택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청약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자금조달에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했다가 통장만 날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접근하면서 정부의 저리 정책 대출 또는...
    2024-02-27 15:10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2024-02-26 14:48
  •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선의의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허점이 많다. 대출과 정부 보증 한도를 선심성으로 늘린 탓에 사적 금융거래 피해액을 대거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악질적인 사기극의 놀이터가 될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지난해 2조70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 어떤 새 규칙을...
    2024-02-26 05:00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가치주 테마 단기적 악화 가능성...“종목 간 차별화”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가치주 테마 단기적 악화 가능성...“종목 간 차별화”
    아울러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과 같은 지표의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새 주가지수를 개발, 기업 배당 세액공제 제도 등 이미 정책에 많은 예상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발표되는 정책이 기대를 상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28일과 29일 자동차...
    2024-02-24 08:00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발표 내용에는 △모든 성인 대상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 1회 지급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 배당) 등이 담겼다. 이 중 '에너지전환 바우처'와 관련해 이들은 "전기자동차 구입,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마을 협동조합 발전소 투자,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전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 유권자 규모는...
    2024-02-17 06:00
  •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재임 중 5대 정책 목표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 지하화 등 주요 국책과제 완수를 언급했다. 또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장관이 되고 싶고, 성공한 장관이 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싶다. 이에 5가지 새 패러다임 변화를 열고 싶다”며 “첫 번째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규제...
    2024-02-05 16:00
  • 팔짱 낀 매수자…아파트 매물 한 달 새 2만 개 더 쌓였다
    팔짱 낀 매수자…아파트 매물 한 달 새 2만 개 더 쌓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거래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총선 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자극할 다양한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유인책과 고금리·고분양가에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된다면 거래가...
    2024-01-31 16:19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해 공전을 거듭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 측은 본지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고, 3년 정도 ‘유예’는 야당...
    2024-01-28 15:30
  •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이는 주택시장 회복과 50년 만기 주담대 성행, 특례보금자리론에 따른 정책모기지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보험은 2조8000억 원 증가했지만, 상호금융은 27조6000억 원, 저축은행 1조3000억 원, 여전사 9000억 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2024-01-10 17:26
  • 태영 사태에 도로·지하철 공사 ‘어쩌나’…미완성 SOC 공사만 ‘1.8조’
    태영 사태에 도로·지하철 공사 ‘어쩌나’…미완성 SOC 공사만 ‘1.8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는 공사 이행보증 등 보증 체계가 탄탄해 손실 위험은 없지만, 새 공사 업체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관에서 주관하는 공사는 수의계약 요건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입찰 공고를 낼 것”이라며 “사업 지연 기간은 사업마다 달라 특정할 수 없지만, SOC 사업은 정부가 보증하는 만큼 좌초 걱정은 할 필요가...
    2024-01-08 16: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은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우선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2024-01-04 12:11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우대형의 경우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3.25%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27일 공급 목표치인 약 40조 원을 초과하면서 ‘6억~9억 원 이하’ 일반형은 판매를 중단했다. ‘6억 원 이하’ 우대형 역시 이달 말까지만 공급한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정책 대출이 부동산 거래량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올해 시행될 정부...
    2024-01-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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