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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앞서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2024-04-23 21:44
  •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토양·수질오염 원인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도 기대된다”며 “도내 열병합발전소에 납품을 추진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연료 수급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2024-03-29 15:00
  •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이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인 고흥에서 한참 더웠을 지난해 8월부터 실증에 들어갔다고 하니 갑자기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가 생각나기도 했다. 다행히 에어컨이 한 대 있었지만, 세계를 선도한다고 시작한 UAM 실증이라기엔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안타까웠다. 실증은 1단계가 모두 완료되는 연말까지 진행되지만, 고흥 UAM 실증단지는 상시화해서...
    2024-03-04 09:35
  •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소양강, 대청, 충주 등 댐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수열 클러스터를 조성해 2030년까지 수열 에너지 1GW(기가와트)를 보급하고, 시화조력 증설, 새만금조력 타당성 검토 등 조력활용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발전용 온배수를 활용하는 해수 담수화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24-02-27 09:31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앞서 정부는 7월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했고, 구미...
    2023-12-22 10: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타협이 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예산 3500억원 대비 500억원 감소했다.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대폭 증액됐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2023-12-21 16:50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예비비·특활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 기조를 이유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정부 핵심사업 감액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2023-12-17 14:16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2023-12-10 14:58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이에 양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곳 지자체(구미시, 경기도 용인·평택,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새만금,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아산, 포항시)를 조사해 총 14조 3168억 원, 2024년에는 1조 5002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 대표는 “‘K-칩스법’ 시즌1 통과로...
    2023-12-07 11:0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소소위를 열고 증액·보류 사업 심사에...
    2023-11-27 13:58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증액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반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2023-11-20 14:35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민주당은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2023-11-16 15:18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2023-11-12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08:30 새만금위원회(서울) △새만금 산업단지이차전지 사업장환경관리대책 공개(석간) △실내환경관리센터 최초 지정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코스라에주에 생물표본실 설치 7일(화) △환경부 장관 13:50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행사 참석(서울) △환경부 차관 15:30 환경오염피해구제...
    2023-11-05 10:36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직접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2023-10-30 15:05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정책금융 예산은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예산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를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특별법에 대한...
    2023-10-29 15:25
  •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현재 국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등 양측이 부딪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11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규명에...
    2023-08-13 16:04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2018년 12월 공포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돼 있다.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등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2023-08-13 15:00
  • 탁현민 “文 정부 ‘집권 7년차’…태풍 대비 잘 해놨어야”
    탁현민 “文 정부 ‘집권 7년차’…태풍 대비 잘 해놨어야”
    앞서 김기현 대표는 “2023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이 이뤄진 것도 모두 전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일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대개 전권을 달라는 것이다. 남 탓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을...
    2023-08-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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