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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확증편향과 고집의 부동산 정책

‘확증편향(確證偏向)’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인간의 심리를 일컫는다. 이른바 ‘정보의 편식’으로, 인간은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나 자료는 숨기고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거나 내세우는 경향을 지녔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유리한 쪽만 바라보고 또 해석하려고 한다. 불리한

2020-08-24 15:26
[임대차법 Q&A]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5% 못올려”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전월세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관련 민원 대응을 위해 오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핵심 질의응답을 23일 발표했다. 해설서는 ‘임대인인 임대차

2020-08-24 14:52
변곡점에 선 서울 주택시장...아파트값 향방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두 주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강남 아파트값은 이미 상승세를 멈췄다. 고강도 규제가 담긴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이 변곡점에 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60주 연속 치솟는 전셋값과 30대의 추격매수, 풍부한 유동성 등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들에 가격이 쉽게 진정되기

2020-08-23 18:00
[부동산e!꿀팁] '전세 같은 월세?' 반전세가 뭐기에

최근 주택시장에 '반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반전세는 말 그대로 전세와 월세 사이 중간 형태입니다. 보증금이 일반적인 월세보다 비싼 대신 임대료는 조금 저렴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바라는 집주인과 월세 부담을 낮추길 바라는 세입자 간 절충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년 치 월세보다 많으면 반전세로 구분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보증금

2020-08-22 07:00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월평균 가구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24만

2020-08-21 06:00
[사설] 끊임없는 땜질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더 불안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등 잇따른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금 대비 월세비

2020-08-19 17:56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

정부가 전세 주택을 고액 월세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전ㆍ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전ㆍ월세 전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이번엔 계약 갱신 청구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月) 차임 전환율(전ㆍ월세 전환율)을 2.5%로

2020-08-19 15:25
[종합] 월차임 전환율 4.0%→2.5%…보증금 2억원 전환시 월세 25만원↓

현행 4.0%인 월차임 전환율이 2.5%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중 2억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는 지금보다 25만 원 낮아지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0%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2020-08-19 10:53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임대차 시장 규제 드라이브 바통이 국회에서 지방의회로 넘어갔다. 임대료 규제가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ㆍ월세 상한 5% 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2020-08-18 05:50
[부동산 e!꿀팁] 임대주택 지으면 용적률 높여주는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7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두 사업은 모두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사업 방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 기관이 사업 관리자나 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규제 완화

2020-08-15 07:00
지난달 서울 전세 심리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임대차3법 처리 영향"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가 4년 9개월 만에 최고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7월 기준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2를 기록해 전달(120.2) 대비 11.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10월(139.5) 이후 최고 기록이다.

2020-08-14 15:20
가라앉을 줄 모르는 서울 전셋값…매물 부족 현상 심화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수도권 전역에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12% 올랐다. 오름폭도 전주(0.7%)보다 0.05%포인트 높아졌다. 이 회사 조사에서 서울 전셋값은 56주째 내리 상승하고 있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 시내

2020-08-14 14:50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전세 품귀에 자고 나면 수천만원 '껑충'

"서울에서 전셋값이 안 오른 곳이 있나요. 그렇잖아도 전세 물량이 없는 와중에 전셋값 인상 폭과 임대 기간 설정에 제약이 생긴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대단지에도 전세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L공인 관계자)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전셋집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이다

2020-08-14 06:20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월세난민' 우려 현실로… '준전세' 계약 비중 올 들어 최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전용면적 85㎡짜리 '도곡렉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씨는 이달 세입자를 새로 맞으면서 임대차 형태를 전세에서 '준전세'로 바꿨다. 예전에는 11억 원에 전세를 줬지만 이번엔 보증금은 6억30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다달이 158만 원을 월세로 받기로 한 것이다. '2년+2년 임대차 계약 갱신권제'와 '5% 전월세 상한

2020-08-14 06:20
59주 내달린 서울 아파트 전셋값…평균 전셋값 5억 돌파 초읽기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폭주하고 있다. 전셋값은 평균 5억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최근 1년 새 3500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물량은 그야말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거의 2주 만에 15.7%의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췄다. 1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

2020-08-13 15:28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정부가 10월에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혼란에 정권 후반 민심 이반이 거센 상황에서 또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

2020-08-10 17:30
아파트 매매·전세값 급등 부담에…날뛰는 서울 빌라시장

주택시장에서 외면받던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매매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급등에 주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빌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서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빌라 가격마저 급등하자 서민들의 갈 곳만 줄어드는 '규제 역풍'이라는 비난이 이어진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020-08-10 16:20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매물은 급속히 줄고, 신규 전월세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임차임을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임차인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 가격이 급등하고

2020-08-09 14:22
수도권 아파트 매매ㆍ전세가 상승세 지속…"월세 전환 가속도" 전망

710 부동산 대책 후 한 달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가격이 크게 오른 지난주에 비해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일주일간 0.09% 상승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는 각각 0.02%, 0.10% 올랐다.

2020-08-07 14:32
평생 월세살이 가속화에 임대료 급등…정부 “월세도 잡겠다”

주택 시장에서 기존의 전셋집을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여파다. 월셋집이 급증하며 임대료가 올라가자 정부는 월세가격도 잡겠다고 나섰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거라던 낙관적 태도와는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에 반대하

2020-08-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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