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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수는 48개다. 작년과 같다. 상출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었다. 새 기준선은 10조4000억 원이다. 선진 산업국이 대개 다 그렇지만 국내에선 특히 대기업 명함이 큰소리를 친다. 연 소득, 유무형 복지, 신분 안정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견...
    2024-05-16 05:00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온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3-11-26 15:32
  •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4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 원(62.3%) 줄었다. 1년 사이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 원이 줄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에서 1321억 원이 늘어난 결과다. 공정거래법은...
    2023-11-12 12:00
  •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및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2조3400억 원)으로 올해 5월 1일 상출집단ㆍ공시집단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한화그룹이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2023-07-03 10:00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공정위는 2022년 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2024년부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 총생산액(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현행 상출집단 지정기준과 유사하게 GDP에...
    2023-04-25 12:00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CH는 상출집단인 카카오 소속회사로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창업주)이 100%의 지분을...
    2022-12-15 12:00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특히 이중 상출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을 말한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PF대출에 대해...
    2022-11-02 12:25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두나무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에도 편입돼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시집단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2-04-27 13:55
  •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김 연구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출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 전환 않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1곳”이라며 “필요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2021년 인적분할...
    2022-01-04 10:36
  •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ㆍ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총수 있는 20개...
    2021-10-26 12:43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2021-04-29 18:23
  •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2021-04-29 12:31
  • 반도체 부진에 작년 영리법인 영업이익 22.7% ↓…대기업 31.6% 급감
    반도체 부진에 작년 영리법인 영업이익 22.7% ↓…대기업 31.6% 급감
    대기업 중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상출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출액은 1467조 원으로 1.4% 줄고, 영업이익은 70조 원으로 45.2% 감소했다. 상출기업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배경은 반도체 불황에 따른 제조업 부진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영업이익이 60.2% 줄었는데, 이는 전체 상출기업 영업이익 감소분의...
    2020-12-14 12:00
  •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계열사 출자금액 및 출자 회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 일가가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소지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2020-10-27 12:00
  •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는 지난해 기준 34개 상출제기업집단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가정시 지분 확보에 약 30조9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4만4086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입법예고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2020-07-20 11:00
  •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공정위는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했다. 대우건설(자산총액 10조2000억 원)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됐으며 OCI(자산총액 9조9000억 원)은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에 따른 자산 감소로 지정 제외됐다. 34개 상출집단의 계열사는 1473곳(전년보다 52곳...
    2020-05-03 12:00
  •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3년 새 1900억↑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3년 새 1900억↑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은 17개 집단이며 소속 금융·보험사 수는 79개사다. 이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41개사로 2016년(28개사)보다 13곳이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2016년 2900억 원에서 2019년 4800억 원으로 3년 새 1900억 원이 늘었다. 의결권 행사를...
    2019-12-22 12:00
  •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 1081억…1년 새 60% 감소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 1081억…1년 새 60%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상출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 금지는 1998년 4월부터 도입됐다. 다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2019-12-16 12:00
  • '0.3% 대기업'이 매출액 47.3%, 영업이익 64.1% 차지
    '0.3% 대기업'이 매출액 47.3%, 영업이익 64.1% 차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하 상출기업)에서만 7.2% 증가했다. 기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모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소기업은 기업당 매출액이 2.6%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기업당 영업이익은 39.4% 급감했다. 업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상출기업)이 16.8년, 기타 대기업은...
    2019-12-10 12:00
  • 기업도 양극화…작년 소기업만 '역성장'
    기업도 양극화…작년 소기업만 '역성장'
    기업 규모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하 상출기업)은 기업 수가 1246개로 3.2%, 매출액은 1393조 원으로 9.5% 늘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19조 원으로 54.8% 급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종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의 영업이익이 각각 71.8%, 60.3% 늘었다. 상출기업이 아닌 기타 대기업은 945개로 4.1% 늘었다....
    2018-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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