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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민주당 "법대로 원 구성"…일타 박성민 "정치가 법 위에 있어야"

야당의 독주에 여당 내에서 강경 대응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했으니,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식물 국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민주당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우린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컨설턴트는 "법의 남용은 민주주

2024-06-11 17:51
與 “민주당 단독 의사일정 예고, 참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주요 상임위를 하나둘 가동하는 데 대해 “참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공지를 내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일체의 협의나 최소한의 사전 전달조차 받은 바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2024-06-11 17:32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2024-06-11 16:4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거대야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안에선 강경 대응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비롯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적극 행사 건의 등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두 시간

2024-06-11 16:01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저희의 목표는 대중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대중정당으로 인정받은 다음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대법 선고와 당의 지속가능성도 연관성이 없다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이 보수층

2024-06-11 15:56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과방위 등 상임위 즉각 가동13일 7곳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정청래 ‘채상병 특검’ 금주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2024-06-11 15:14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의결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하는 대신 다른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2024-06-11 14:46
민주당, 일하는 국회…상임위 즉시 가동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1 13:02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2024-06-11 10:50
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22대 국회 11개의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본회의로 선출된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어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 따지는데 왜 전과

2024-06-11 10:32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한 데 반발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

2024-06-11 10:28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우의장 막판 협상 주재에도 파행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10일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한 채 ‘반쪽’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

2024-06-10 22:41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민주,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할듯

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놓고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2024-06-10 20:55
황우여 “민주 상임위 독식은 반의회주의…대승적 의회정치 해달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독식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의회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대승적·합헌적 의회정치를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그동안 우리 선배 의원들이 쌓아온 관습을 깨트리는 것은 의회주의에 반하고 헌법과 양심

2024-06-10 17:10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수장을 단독 선출하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대로 갈등이 증폭되면 여당의 등원 거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4년 전 극한 대치가 되풀이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10일

2024-06-10 16:53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 눈과 귀를 닫고 질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

2024-06-10 08:51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피하려는 여당

2024-06-10 05:00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

2024-06-09 16:18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野,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무소불위 의회 독재”...與 보이콧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자당 몫으로 선정한 11개 상임위원장부터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 것을 예고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는 ‘원(院) 구성’마저 반쪽으로 출발하게 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

2024-06-09 15:19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북한, 대북 전단에 8~9일 오물풍선 살포 재개대통령실 “남북 긴장고조,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합참 “풍선,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육‧해‧공군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2024-06-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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