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 참석…금융권 CEO에 보안 투자 당부AI 보안테스트 망분리 완화 확대…징벌적 과징금 등 전금법 개정도 추진
금융당국이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AI 보안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넓히고, 충분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보유세·거래세 조정 본격화감독원 설치 입법도 속도전조사권 논란·여론 반발 변수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사령탑 재편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금융감독원이 잇따르는 전산장애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IT 내부통제와 사고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29일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9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IT 리스크 대응회의’를 열고 상반기 현장점검·상시감시 결과와 하반기 중점 점검 방향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최근 생성형 AI 활용 확대와 사이버 공격 고도화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
창립 30주년 맞아 새 비전 선포…금융안정계정·신속정리제도 과제 제시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맞춰 목표기금·보험료율 재산정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 금융안전망 재설계 과제를 본격화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 데 이어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 존속기한이 잇따라 도래하면서 예보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고위험사 선별·집중관리⋯상품설명·상계관행까지 손질보이스피싱 대응·비대면 대출 등 소비자보호 전방위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디지털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고위험사를 선별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하며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산업부, 민생·산업 직결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 개최 '오일 콜센터' 24시간 가동⋯불법유통 집중 감시
정부가 최근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윤활유와 선박연료 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 전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인위적 물량 조절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기존 '오일 콜센터'의 신고 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고객의 거래 편의성과 투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UI·UX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제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 거래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주문 및 투자내역 전반에 걸쳐 정보의 가시성과 조작 편의성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더욱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구
금융당국이 금융권 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와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열고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건설현장 상주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시단’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1~3명 수준의 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된다. 그러나 인력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넓은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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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 1주년을 맞으며 국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1일 가동을 시작한 NSDS는 지난 1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 24사의 공매도 거래를 상시 점검하며 전산화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평가
전국 17개 시·도 감시단 가동…가격표시·실제 할인 여부 현장 확인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땐 페널티·수사의뢰…민관 협력 감시체계 본격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믿고 물건을 샀는데 실제로는 허위 할인이나 부적절한 가격표시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
관내 2만5000개소에 ‘친환경 유충구제제’ 집중 배부방역 기동반 24시간 신속 처리…상시 감시 체계 가동
서울 관악구가 모기 개체 수를 조절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유충구제 방역 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모기 유충구제는 일정한 장소에 산란하는 모기의 특성을 이용해 성충으로 부화와 활동 시작 전 단계에서 개체 수를 줄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핀플루언서의 보유 종목과 이해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해 투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조계에서도 감지된다. 1월 대법원은 선행매매로 58억9000만원의 부당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이 이달 열리는 영풍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 이사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현물배당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영풍의 환경·안전 리스크를 이사회 차원에서 감시하도록 하는 ESG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 격상,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소각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요구했다. KZ정밀은 영풍 보통주 68만590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상반기 정기감리 착수 예고보험부채평가·내부통제 집중 점검해 사후조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전반을 직접 들여다보는 계리감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에 따라 손익 변동 폭이 커진 만큼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일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통해
전국 18개 지역 선정…국비 120억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패키지)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민 생활 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기술자문(컨설팅)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IP CCTV 중앙집중화·AI 영상분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고액 인출·계좌이체 등 중요 거래 이상징후 탐지
우리은행이 인공지능(AI) CCTV 기반 관제체계를 구축해 영업점 거래·출입 이상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현장 점검의 공백을 줄이고 통제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은 정진완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수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갱신 신고 수리는 거래소 중에서는 프라뱅, 비블록에 이어 세 번째, VASP 중에서는 코다에 이어 네 번째다.
포블은 6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