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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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조건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중요한 수사협조 △소극 가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상습범 △형사처벌 전력 등 여부로 구분됩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처벌이...

2023-12-13 16:11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그 결과 마이애미 내 마약상습범이 제도를 운영한 지 18개월 만에 33%, 오클랜드에서는 48개월 만에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법원 프로그램 이수자의 75%가 수료 후 2년간 체포되지 않았으며 재범을 저지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보다 더 길었습니다. 재범률이 줄어들면서 마약류 사범 1명 당 드는 연간 구금...

2023-12-01 17:19
‘힙하게’ 한지민, 광어 양식장에 끌려간 이유는

분노한 문장열은 “아주 상습범이구만. 너 조심해”라며 경고했다. 그러나 봉예분은 “사람도 보인다고”라며 자신의 능력을 중얼거렸다. 그런 가운데 문장열은 서울에 있는 동료 형사와 통화하며 “너 진짜 왜 그랬냐. 너 때문에 1년 간 공들인 마약 수사가 파토나고 백 차장도 놓쳤다”며 “기다려라. 내가 망친 거 내 손으로 수습할테니까”라고 서울로 복귀할 것을...

2023-08-14 08:29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 2심 파기大法 “서로 포괄일죄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첫 판시”‘공소장 변경→혐의 추가’ 아닌 ‘추가 기소→별도 재판’ 진행해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판 도중 ‘개정법에 따라 상습성을 마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2023-01-24 10:57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야생동물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기간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상습범. 이 경우에는 상습 사기)의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2022-11-24 18:34
2500만원짜리 명품가방 훔친 10대, 유리창으로 돌진 ‘쾅’

당시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군은 미성년자여서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소매범 조직의 일원이었다. A군은 구금됐다가 현재는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다. 밸뷰 경찰 대변인은 A군이 가족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벌어진 밸뷰에서는 50명 이상의 상습범이 소매 절도와 강도로 체포됐다.

2022-11-09 09:59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관세 포탈은 액수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7년(2억 원 이상)이 기본 범위로 정해졌고, 집단범이나 상습범은 징역 6년~10년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에는 최대 징역 6년~10년을, 부정 수입에는 최대 징역 3년~6년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신고 수출과 부정 수출에는 액수나 집단범‧상습범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9년~13년이 설정됐다....

2022-09-20 15:47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형량이 적용될 수도 있고, 다른 혐의가 더 드러나면 형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범죄 내용에 따라 양형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잘못에 대해 처벌하려면...

2022-09-05 16:47
'대도'에서 '좀도둑'으로 몰락…검찰,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조 씨와 김 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상습범"이라며 "특히 김 씨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사유를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조 씨 역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온...

2022-08-10 11:35
“왜 따라와요?”…달리는 차 막아선 자전거 소년, 상습범이었나

자전거로 차 앞을 막아선 뒤 “왜 따라오냐”고 항의한 소년이 상습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맨인블랙에 나온 아이랑 제가 겪은 아이랑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차 앞에 멈추더니 힐끔힐끔 웃으면서 뒤돌고 쳐다보더라. 위험하다고...

2022-06-16 17:46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인수위는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해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구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법무부에 밝혔다. 인수위는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2022-04-08 11:09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현행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더해 △아동학대살해 △상습범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가중처벌 △아동매매 △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등을 추가해 설정 범위를 확대했다.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으로는 ‘아동학대’ 범죄군을 신설했다.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처벌하기 위한 양형인자도 정비됐다.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2022-03-29 17:51
美 50대 男, “나는 트렌스젠더” 여탕서 알몸 노출…알고 보니 상습범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가 여탕에서 음란 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LA 윌셔대로의 한인 스파업소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대런 머리저(52)가 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당했다. 머리저는 지난 6월 해당 스파의 여탕을 찾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문제는 머리저의 신체가 남성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머리저는...

2021-09-04 19:38
“팬을 자신의 ‘후궁’으로 생각해”…NCT 루카스, 추가 폭로 계속

상습범도 아니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중국 팬분과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연애는 2019년 7월에 시작됐다. 저에게 ‘넌 이제 내 팬이 아니고 여자친구’라며 9월에 있을 영국 행사까지 미리 알려줬다”면서 “자기 침대에서 잠시 쉬고 가라고 했고, 월경 기간이라 관계가 어렵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관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021-08-26 16:31
'녹취록 유출' 논란까지…국민의힘 당내 갈등 점입가경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여러 차례 녹취록을 유출한 전력이 있다”며 ‘상습범’이라는 원색적인 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당내 갈등의 본류인 토론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정책 토론회를 정견 발표회로 대체하는 절충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18일 예정대로 경선준비위원회 주관 행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1-08-15 16:41
이재명 '음주운전' 논란에 여당 후보들 "범죄기록 공개하자"

전 대표는 “대선 후보의 검증은 공당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정당이라는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음주 재범’ 주장에 답해야 하는 의무는 이재명 후보 측에 있다”며 “‘간접 살인’ 상습범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2021-08-03 17:50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특히 비혼 동거 등 친밀한 관계 사이의 범죄도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상습범은 제외하기로 했다.

2021-04-27 16:04
'국가소송 지휘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시행 시기는 미정"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송무체계도 개선됐다. 검찰에 위임됐던 행정소송 승인ㆍ지휘, 국가소송 승인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돼 일원화됐다. 국가소송 지휘 권한도 법무부로 이관할 계획이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올 7월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여행허가제도(ETA)가...

2021-02-10 16:17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도 가능해지며,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진다. 정부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는 정부 수혜정보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기관별...

2020-12-28 10:5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앞서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다수범) 최대 29년3개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상습 가중 규정을 둬 상습범은 최소 10년6개월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바 있다. 영리 등 목적 판매 범죄 상습범은 최대 27년, 배포 범죄와 알선 범죄 다수범은 최대 18년, 상습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도 최대 6년9개월 선고를...

2020-1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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