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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주택 보유세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해마다 높아진다. 아파트는 현재 70% 미만에서 2030년까지 90%까지 상향된다. 종부세율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큰 폭으로 오른다. 집값이 안 올라도,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양도세·취득세·상속 및...
    2020-12-07 18:16
  • 소득 없는 고령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과세이연법' 발의
    소득 없는 고령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과세이연법' 발의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의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 의무자의 경우 종부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의 실거주들에게 고가 아파트 보유만으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2020-12-04 13:54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세부사유는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돼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해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령 시행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 부실사업자...
    2020-12-01 11:00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Q.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A.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Q.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
    2020-11-25 12:00
  • [출근길] 故 이건희 전 회장 주식가치 20조 넘었다·정부는 집 팔라고 하지만 다주택자 더 늘었다 外 (경제)
    [출근길] 故 이건희 전 회장 주식가치 20조 넘었다·정부는 집 팔라고 하지만 다주택자 더 늘었다 外 (경제)
    한편 지난달 25일 세상을 떠난 이건희 전 회장은 아직 상속이 진행되지 않아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 팔라고 하지만 다주택자 더 늘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9만2000명 더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17일 해당 내용이 들어간 '2019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했는데요. 2019년 기준 다주택자는...
    2020-11-18 06:00
  •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견기업 보증지원 확대, 기업상속 세제 지원, 외국인 고용 허가제 확대 등과 관련해 “기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특히 화학 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11-06 15:00
  • 파고다어학원 종로타워 매각했다
    파고다어학원 종로타워 매각했다
    해당 토지는 애초 개인 K씨가 상속을 받아 소유했지만 2005년 다이렉트잉글리쉬코리아가 사들였다. 다이렉트잉글리쉬코리아는다이렉트코리아를 거쳐 ‘파고다타워종로’로 상호가 바뀌는 중에도 지속해서 소유했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는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다. 2011년 파고다교육그룹은 해당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준공했다. 콜롬비아 출신...
    2020-11-06 14:32
  • [세무, 톡!]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법
    [세무, 톡!]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법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유한 주택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속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수 지분에 한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세법은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 다른 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을 하고 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2022년...
    2020-11-04 06:00
  • [경제레시피]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공시가 9억 원 주택, 60세부터 월 187만 원 받는다
    [경제레시피]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공시가 9억 원 주택, 60세부터 월 187만 원 받는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의 모든 상속자가 동의해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또한,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 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2020-10-21 06:00
  • 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이 밖에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다주택 투기는 방지하고 1주택 실거주는 보호한다는 원칙대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정 언론에서...
    2020-10-20 18:03
  •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넘어도 된다…달라지는 ‘생애최초 특공’ Q&A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넘어도 된다…달라지는 ‘생애최초 특공’ Q&A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주택(분양권 포함)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어도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판단,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얼마나 완화되나? “공공분양의...
    2020-10-14 17:44
  •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자식들 물려줄 유산이라도 있어야지” 벌이 없어도 처분 꺼려 주유원·경비원 등 주된 일자리도 기계로 대체되며 점점 줄어 서울 강남구에서 홀로 사는 최문식(90·가명) 할아버지에게 남은 거라곤 연락이 끊긴 자녀와 오래전 상속받은 지방의 불모지가 전부다. 그런데 자녀와 불모지는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상 각각 부양의무자와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유로 최...
    2020-10-14 05:00
  • [2020 청년정책] 한국장학재단 등록금·생활비 대출…지원 대상부터 지급 방법까지 'A to Z'
    [2020 청년정책] 한국장학재단 등록금·생활비 대출…지원 대상부터 지급 방법까지 'A to Z'
    2009년 5월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장학·학자금 사업의 지원 창구를 단일화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인데요. 실제 국가장학금에 관해 신청부터 지급절차까지 밟는 기관이고 별개로 국가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장학금과 별개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저금리...
    2020-10-07 17:26
  • '대출 규제에도 콧방귀'…고가주택 매입 '현금 부자' 늘었다
    '대출 규제에도 콧방귀'…고가주택 매입 '현금 부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람(5만9591명) 중 8877명(15%)은 금융권 대출이나 자산 증여ㆍ상속 없이 자신의 현금성 자산만으로 집을 사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현금으로만 고가주택을 산 사람 수는 2018년 2496명에서 지난해 3276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2020-10-07 10:39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끝으로 주거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 젊은이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주택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 거주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하는 사회질서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찾는 것이다....
    2020-10-07 05:00
  • '서울 아파트' 산 20대는 '갭투기'… 10대는 '상속'
    '서울 아파트' 산 20대는 '갭투기'… 10대는 '상속'
    20대 평균 3억1200만 원 대출받아 집 마련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평균 3억1200만 원의 빚을 내 집을 사고 10대 청소년 322명은 평균 6400만 원을 상속받아 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020-10-05 10:47
  •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주택을...
    2020-09-29 11:00
  • 국회 정무위, '공시가 9억 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통과
    국회 정무위, '공시가 9억 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통과
    주택 가격이 얼마든 향후 주택을 처분한 값에서 연금 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2020-09-25 16:21
  •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공시가 9억' 상향…정무위 통과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공시가 9억' 상향…정무위 통과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주택 일부를 전세로 내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2020-09-25 14:56
  •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혼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까요? 서울에서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씨는 지난 해 아내와...
    2020-09-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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