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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WTO 농락?…기능 마비시켜 놓고 상소 제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분쟁 해결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장본인인 미국이 오히려 상소를 제기하는 등 WTO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 관계자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인도산 열연 탄소강 제품 관련 WTO 판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상소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2019-12-19 09:00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무역전쟁 확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교체 △새로운 감세 등 3가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CNBC방송은 17일(현지시간)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먼저 트럼프

2019-12-18 17:17
신한BNP 전ㆍ현직 직원,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구속’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하 신한BNP) 현직 직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주가 조작 당시 국민연금으로부터 1조8000억 원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었다. 16일 신한BNP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직원 A 씨와 B 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년 각각 주식운용본부장, 팀장으로

2019-12-16 19:00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라…정부, OECD와 포럼 개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디지털 전환과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기준을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산업연구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제: 포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Digital Transformation, Global Eco

2019-12-13 11:00
WTO 설립 이래 최대 위기...미국 반대에 결국 위원 선임 불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 24년 만에 분쟁 해결의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의 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당장 11일부터 WTO 상소 기구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상소 기구 기능 정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10일(현지시간)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는 내일

2019-12-11 13:34
美 거부로 11일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공백…분쟁해결제도 기능 정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사실상 분쟁해결 기능이 멈출 전망이다. 한국이 관련된 4건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WTO 현직 상소기구 위원 중 미국 출신의 토마스 그라함, 인도 출신 우잘 싱 바티아 위원이 이날 퇴임한다. 하지만 두 위

2019-12-10 17:35
WTO, 개점휴업하나…10일 이후 상소위원 1명만 남아

세계 무역 분쟁 해결을 담당해온 세계무역기구(WTO)가 조만간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져 개점 휴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현지시간) WTO가 심리 중인 무역 분쟁 안건이 이달 초 사상 최대 수준인 44건에 달했지만, 최고 분쟁 해결기구인 상소기구 위원이 전체 7명 중 1명밖에 남지 않게 돼 기능

2019-12-08 13:22
위메이드, 中 37게임즈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내 사전등록자 수가 400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됐으며, 2년이 지난 지금

2019-12-06 16:31
무협 ‘2020 통상환경 국제 콘퍼런스’ 개최…"내년 무역시장 불확실성 산더미"

내년 글로벌 무역 시장에 갖가지 불확실성이 산재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0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내년 △미국 대선 전망과 △중국 통상정책 △한일 무역 갈등과 협력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동향 △세계무역기구(WTO)의 위기와 중국의 도전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2019-12-02 11:00
“삼성중공업, 미국서 뇌물죄 890억 원 내고 기소 모면”

삼성중공업이 뇌물죄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무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조너선 로벨 검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미국 내

2019-11-23 10:14
[이투데이 말투데이] 물극필반(物極必反)/OOTD

☆ 샤를 드골 명언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프랑스의 군인·정치가. 2차 세계대전 후 드골 체제를 완성시켜 ‘위대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민족주의를 부흥하기 위해 주체적 활동을 전개했다. 알제리 독립 가결로 알제리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프랑스 경제의 가장 큰 장애를 제거했다.

2019-11-22 05:00
[종합] 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빈손'…법적 공방 간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한일 양국이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힘들어졌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다면 신속하게 다만 충실하게 적절한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9일(현지시간

2019-11-20 13:47
한·일 WTO 2차 협의 시작…이번에도 '빈손' 될까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한일 양국이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지난달 11일 첫 번째 양자협의에서 입장차만 확인, 이번 2차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이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만큼 3차 협의 등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기대감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협상단은 19

2019-11-18 14:54
WTO 기반 '다자 무역체제' 힘 잃나…무역협회 "'다층 체제' 본격화할 것"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탱해온 ‘다자(multi-lateral)’ 무역체제가 지고, 앞으로는 지역별ㆍ분야별 무역협정이 중첩된 ‘다층(multi-layered)’ 무역체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발표한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 7’에서 이처럼 분석하고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2019-11-17 11:27
위메이드, 3분기 흑자전환…내년 게임출시 위한 개발 집중

위메이드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억 원을 기록해 흑자전환 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2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올해 위메이드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대응과 함께 라이선스 사업 확대, 신작 모바일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셩취게임즈와의 싱가포르 중재 소송은 모든 절차가 완료 돼 판결을 기다리

2019-11-06 09:11
[피플] 장승화 무역위위원장 위촉…임기 2022년 1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장 신임 위원장은 2012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소 기구 상임 재판관이 돼 2016년까지 활동했고 2018년 6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63년 서울 출생

2019-11-04 14:16
두올산업, 협력업체와 소송전 벌이는 사연은

두올산업과 협력업체간 갑질ㆍ공갈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는 이 과정에서 공갈 혐의가 인정돼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원인을 자동차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올산업의 협력업체인 미래텍 A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미

2019-10-28 16:58
[데스크 칼럼] "전하, 그거슨 아니지요"

나라걱정에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고함치는 애국시민 여러분, 갈라져 싸우는 꼴에 당파싸움 보는 듯 혀를 차는 소시민 여러분. 이러다 대한민국 망할라 불면의 밤을 보내신다면, 걱정 붙들어 매시고 문화가 있는 날을 즐기시면 어떨까요. 패배주의에 젖다 못해 고여버린 비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저 주인의식이라는 오랜 전통이 발현되는

2019-10-16 06:00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지 한 달 만에 두 나라 통상 당국이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제소 한 달 만의 양자 협의…WTO 분쟁 '첫 관문' =한일 양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한 양자 협의를 연다.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ㆍ레

2019-10-10 09:07
한일, WTO ‘공기압 밸브 관세’ 판결 놓고 해석 엇갈려...각자 “우리가 판정승”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

2019-10-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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