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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불법 촬영자 최대 5년 구형…유포자 무조건 징역형"

다른 사람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ㆍ

2018-10-01 14:50
이윤택·검찰 모두 '극단원 상습추행' 1심 징역6년에 항소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하면서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전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냈

2018-09-21 20:09
[김성회의 인문경영] ‘안희정 무죄’라는 이중 잣대

정조(貞操)와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은 동의어인가?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성폭행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든 생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비공개 심문 중 ‘정조’를 언급했다가 적절치 않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경하겠다며 발언을 철회했었다고 한다. ‘정조’의 사전적 정의는 여자의 곧은 절개, 순결을 지키는 일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2018-09-03 14:09
차이나머니 미국서 발빼나...안방보험, 美고급호텔 일괄 매각 추진

중국 자본의 해외 투자를 주도해온 안방보험이 미국의 고급 호텔들을 일괄 매각하기로 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안방보험이 2년 전 55억 달러를 들여 사들인 미국의 고급 호텔들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에식스하우스호텔과 와이오밍 주 잭

2018-08-20 03:40
트럼프 몽니에 침몰하는 WTO…“살릴 방법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질서를 지키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탄생했다. 국가 간 무역분쟁을 조정하며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기능했던 WTO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점차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WTO가 표류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기능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

2018-07-20 15:18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제기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정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

2018-04-20 07:28
韓, 대일 WTO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서 승소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합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WTO는 12일 현지시각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2018-04-13 09:37
‘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한 재력가 장손, 1심서 무기징역…살해범은 징역 22년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재력가 장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씨(39)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권고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일동포 재력가의 장손인 곽 씨는 송선미 남

2018-04-11 17:53
한국 정부,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에 상소 제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WTO는 2월 22일 한국이 방사능 누출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28개 품목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 패널보고서(1심 판결에 해당)를 발표했다.

2018-04-09 18:00
'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복직 소송서 승소…교육부 "적절한 징계 수위 다시 논의할 것"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18-03-19 07:07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지는 미국의 공세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 시장이 크지 않은 나라로서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대미(對美) 무역 흑자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미국 의회와 백악관 등 미국 곳곳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G2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

2018-03-16 11:07
남인순 의원 "수입 금지조치에도 일본산 식품 수입 6년 새 두 배 증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정부의 수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이 6년 새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가공식품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일

2018-02-23 16:13
[종합] 日 수산물 수입 관련 WTO 상소 결과 연말 나올 듯…정부 "판정 번복 쉽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대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가운데 정부는 즉각 상소할 방침을 밝혔다. 상소 결과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데 정부는 WTO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WTO는

2018-02-23 11:06
[니톡내톡]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패소...“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산지 표기 안돼는데”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패소하며 시민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결과를 23일 발표했습니다. WTO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

2018-02-23 09:10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식탁 오르나...한국, 수입금지 WTO 분쟁 1심 패소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1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소했다. 우리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기구에 상고할 방침을 즉각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TO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및 일본 해산물에 대한 추가

2018-02-23 08:54
정부, 日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WTO 상소키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즉각 상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4시(현지시각) 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2018-02-23 08:35
[종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1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소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TO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및 일본 해산물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기한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

2018-02-23 08:22
한국.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1심서 패소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TO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일본 해산물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기한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조

2018-02-23 06:47
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와 제48차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다자무역체제 유지ㆍ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WTO 상소기구 위원 공석 사태가 지속될 경우 상소기구가 고사(death by at

2018-01-27 22:36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종 발표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2018-01-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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