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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서 늦장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

2026-06-10 10:00
"45조 보증공급 흔들린다"…전국 지역신보, 재원 고갈 위기에 이사장들 총궐기

담보도 신용도 부족한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 지금 재원 고갈의 벼랑 끝에 서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6월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재보증예산의 추가경정예산 조속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창립총회와 동시에 정부·국

2026-06-09 16:42
'반도체 이윤 딜레마' 산업장관 "생존 위한 재투자"⋯노동장관 "원하청 분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에 오른 대기업 반도체의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재분배'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생존 경쟁을 위한 '생산적 재투자'가 우선이라고 규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9일 소셜미디

2026-05-29 16:15
삼성전자 파업 막은 막판 중재 전말은…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로 봉합된 가운데 정부 중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성과급 배분율과 새 제도의 적용 시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특별 성과에 대한 특별 보상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사업부별 성과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요구했다. 정부는 회사의 원칙을 인정하되, 새 제

2026-05-22 09:28
우본, 중기부와 중소기업 국제 물류비 부담 완화…최대 40% 할인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우체국 요금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글로벌 운송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19일 우정사업본부는 중기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 우체국 국제물류 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을

2026-05-19 16:32
중동 사태 장기화…HD현대 협력사 자금 부담 경감 나선다

7400억원 규모 자재대금 앞당겨 지급 HD현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자금 부담이 커진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740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HD현대는 협력사 지원을 위해 총 740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2026-05-14 09:08
'코스트코 입점'...순천시 골목상권 보호되나

코스트코 매장이 전남 순천에 들어선다. 이에 전남도 순천시는 대규모 소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순천시와 선월하이파크 밸리에 따르면 최근 중흥그룹 계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합자 설립한 선월하이파크 밸리는 코스트코 코리아와 순천점 부지 매매

2026-05-11 08:30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김이탁 국토차관, 구글 만나 AI 공간정보 협력 방안 논의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 면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구글과 만나 인공지능(AI) 기반 공간정보와 도시·교통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2월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가한 이후 양측이 후속 협력 방안을 공식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크리스 터너(Cris Turner

2026-04-24 17:15
'EBS 스페이스 공감' 3년 만에 재개…구글 상생 기금 300억 출연 결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동의의결 이행…300억 상생 기금으로 무료공연 재개현장 찾은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재원으로 상생 방안 실행, 매우 의미 있는 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2026-04-08 15:00
서울 5대 궁·종묘서 역대 최대 ‘궁중문화축전’…오감 체험·K헤리티지 만끽 기회[종합]

허민 청장 “닫혔던 궁궐, 국민께 활짝 열어드릴 것”관람객 165만명 유치 목표, 상생·차별화·세계화 지향현대 예술과 정통 궁중음식 어우러진 오감 체험 풍성 제12회 궁중문화축전이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일간 서울 5대 궁과 종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축전은 '모두를 위한 궁궐'을 주제로 국민과 세계인이 우리 문화유산을 일상에서 즐

2026-04-07 18:30
韓 찾은 구글, 앱 수수료 인하 설명…방미통위 "조속한 시행 촉구"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3월 발표한 앱

2026-04-01 16:40
중기부, 중동전쟁 대응 확대…플라스틱 원자재·포장재 가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1일 장관 주재 소상공인 분야 영향 점검회의와 제1차관 주재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따라 열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관 주재 회의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와 배달앱 3사 관계자 등

2026-04-01 13:52
이규봉 산업부 정책관 "올해 471억 투입해 유통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소비자 유통대상]

이투데이 주최 '2026 소비자 유통대상' 시상식 축사지정학적 위기·고물가 속 유통업계 상생 및 공정 경쟁 질서 확립 강조온·오프라인 상생 방안 마련 및 유통산업 지속성장 돕기 위한 정책 지원 약속 이규봉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관은 26일 "올해부터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연 471억원 규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유통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2026-03-26 15:09
서부발전, 1.4GW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쾌거

한국서부발전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태안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의 집적화단지로 선정됐다. 서부발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태안군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태안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해상풍력집적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태안 해상풍력(500MW), 태안 서해 해상풍

2026-03-25 13:42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서 조례안 22건 처리…수돗물 안심·난임 지원·방문 의해 조례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22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2026년 봄 의정활동에 속도를 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3-12 14:48
현대로템, 협력사와 성과 나눈다...R&D 2천억 지원도

현대로템이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금융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9일 현대로템은 경남 창원특례시에 있는 창원공장에서 ‘2026 현대로템 디펜스 상생협력 컨퍼런스’를 지난 6일 열고 협력사의 부품 국산화와 미래 첨단무기 연구개발(R&D)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 전략은 협력사에 대한 금융

2026-03-09 08:54
美 통상압력에 구글 지도 반출 허용⋯협의체, 국내 산업계 영향엔 “권한 밖”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 활용이라는 기술적 절충안을 통해 안보 우려를 덜어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협의체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와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2026-02-27 17:01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좌표 제거 등 보안 전제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말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어 올해 2월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2026-02-27 14:28
소상공인 단체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 사형선고...법 개정 논의 철회돼야"

소상공인 단체가 당정의 새벽배송 도입 추진에 대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새벽배송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마켓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공정 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2026-02-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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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논의 시동 걸었지만…‘노사 실무 TF’ 일정 지연

與 정년연장특위, 1월 회의서 “2월부터 6개월간 논의” 2월 TF 출범 무산…이달 중 논의 재추진 여부 주목 논의 기간 고려 입법 시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듯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가 추진 중인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할지 관심이

2026-03-0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