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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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 전자주총 의무화 내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는 1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시기에 다수의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에 대

2026-07-14 16:38
법무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입법예고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의무적으로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한 개정 상법에 따라 전자 주주총회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주들이

2026-05-28 14:25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재무사항 9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이다. 21일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40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2021-02-21 12:00
상장협,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지원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사외이사인력뱅크’를 통해 상장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계열사 재직기간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개정 상법시행령이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이에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교체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02-13 14:31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각종 공포안과 법률안,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오늘 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

2020-01-21 15:44
경총,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참담함 느껴"

경영계가 17일 상법 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2020-01-17 14:13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열었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2019-12-03 14:00
예탁결제원, 펀드넷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서비스 개시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의결권 서비스의 일환으로 ‘펀드넷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펀드넷이란 예탁결제원이 2004년 구축한 자산운용시장 지원 플랫폼으로 펀드 수익증권 매매 및 펀드재산 운용 관련 모든 업무를 관련회사 간 표준화ㆍ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산운용산업 지원 플랫폼이다. 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회사가 전

2015-12-21 09:38
[SP] 오디텍, 주주반대에 황금낙하산 무산

[“적대적 M&A 시도도 없는데 왜 도입하냐” 반대표] [공시돋보기]정기주총에서 황금낙하산 제도를 정관에 넣으려던 오디텍 경영진의 시도가 주주들의 반대에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디텍은 지난 21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결과 이사·감사 선 임과 보수한도 승인, 재무제표 승인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정관일부 변경의

2014-03-26 09:10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 둬야한다

오는 15일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또 2014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까지 준법지원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학계와 법조계, 실무자들이 참여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위원장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해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2012-04-03 14:46
중견기업 압박하는 준법지원인 제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군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준법지원인 제도는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들은 최소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도 법학 관련자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법시행령

2012-01-16 09:52
[Stock Blog]코트를 벗게 하는 것은 따뜻한 햇살

정부가 준법경영을 위해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재계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기업들은 준법지원제 자체를 반대하며, 시행하더라도 자산 2조~5조원의 대기업에만 준법지원인 고용 의무를 지우자고 주장했다. 경제계, 학계, 법조계는 각각 2조원, 5000억원, 1000억원 등 적당한

2012-01-02 08:29
“귀족 준법지원인 모시면 中企 아사한다”

내년 4월, 상장기업들에게 이중규제로 평가받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코스닥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평균 연봉 최소 8000만원에 이르는 ‘귀족 준법지원인’을 모시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아사(餓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

2011-09-22 11:15
코스닥협회, 경제 5개 단체와 준법지원인 제도 의견서 제출

코스닥협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012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돼 상법시행령 개전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

2011-09-21 11:45
재계 “준법지원인,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해야”

경제계가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1일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 내년 4월부터 개정

2011-09-21 11:26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률 50%로 확대된다

지난해 30%에 불과한 전자문서 사용률을 2015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종이 원본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2010-12-05 11:13
대한통운, 선임감사 퇴임 "법 바뀐지 모르고.."

지난 15일 대한통운 감사에 선임된 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법이 바뀐지 모르고 선임돼 하루 만에 물러났다. 대한통운은 16일 기옥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지난해 2월 감사 선임 관련법이 바뀐 것을 모른 회사측이 옛 법을 잘 못 적용해 감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

2010-03-16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