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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통과…“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2024-11-28 11:53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코앞인데…'상가 쪼개기’ 꼼수 해법 없나?

다음 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확정을 앞둔 가운데 재건축 불청객 ‘상가 쪼개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 유입으로 재건축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받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

2024-10-23 17:17
둔촌주공, 조합장 사퇴에도 ‘깜깜이’ 전망…정상화위 “집행부 사퇴 강행”

"시공사와 갈등 빚던 조합장 사퇴공사재개 여건 마련" 평가 있지만정상화위 "집행부 존속 위한 꼼수전원 새로 뽑아야" 강경입장 고수갈등 여전…사태 장기화 불가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진퇴양난에 처했다.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이 자진 사임하면서 겉으로는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간 직접 갈등의 원인이

2022-07-1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