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희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4일 "고객 관점의 생각과 행동을 통한 신뢰확보를 위해 '고객 중심의 공감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3대 경영방침을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효율적 사업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업기반 책임경영'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변
#근로자 A씨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한 후 기침, 발열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현재 국내외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하철에 감염자가 있어서 출근 도중 감염자를 통해 감염된 것이 산업재해(산재)라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문의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서울의료원이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서울의료원혁신대책위원회가 도출한 혁신 방안을 수용해 임금체계 및 조직 개편 등을 실시하고 간호사 업무 부담을 낮춘다.
서울의료원은 △소통하는 일터를 위한 혁신적 조직ㆍ인사개편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 △직원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터 조성 △고인 예우 추진 및 직원 심리치유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 등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이하 이마트민주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 인사발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민주노조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날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민주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산하의 노동조합이다.
노조에 따르면
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해 제출하는 신청서식 항목이 45개에서 27개로 줄어든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가 작성해는 신청서의 기재항목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작성과 제출이 쉽도록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러분의 남다른 성취 속에는 모든 공직자가 함께 새겨야 할 이야기가 녹아있다”며 모든 공직자에게 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을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일을 하다 발생한 근로자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비율이 지난 10년 이내 최대로 기록됐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보다 21.9%(2만4860건) 증가했다.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
내년에 적용되는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65%로 올해보다 0.15%포인트(P)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고31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와 이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
성균관대 재직 당시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교수가 대학 내 성폭력을 산업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남 전 교수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퇴계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서 근무 중 일어난 성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활보상부에 산재신청서를 제출
# A 씨는 강원도 춘천의 개인 주택 축대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공사비 250만 원 규모의 작은 공사였다. A 씨는 지난달 6일 목재 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떨어져 갈비뼈와 허리뼈 횡돌기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 B 씨도 지난달 3일 경기도 시흥의 식당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출입문에 손이 끼어 왼쪽 손가락
[편집자주]숫자를 추구하고 숫자로 기억되는 곳, 바로 은행이다. 6조6609억 원. 올해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당기 순이익이다. 저마다 '영업1등'을 목표로 내세운 결과물이다. 평균 연봉 1억 원 육박. 은행원에 대한 탐욕적 색채를 입힌 불편한 이름표다. 이러한 이름표로 취업 준비생은 물론 대다수 직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노동자가 직업성 암이 생긴 경우 직접 입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산업 재해 인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유사공정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가지에 대해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어
올해부터 시행된 출퇴근 재해 신청이 2000건을 넘었다. 산재 인정 건수 중 68%는 출근 중 사고였고, 교통수단은 도보가 가장 많았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4일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이 2200건 넘었다.
3월 말 기준으로 1698건의 출퇴근재해 신청이 접수돼 1235건의 심사를 완료했고, 이중 1135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출퇴근재해 시
지난해 산업 재해 사망자는 1957명으로 전년(1777명)보다 180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한 결과 재해자 수는 8만9848명으로 전년(9만656명)보다 808명 감소했지만, 전체 사망자는 180명 증가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했다. 질병사망만인율도 0.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첫 단추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정부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1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주가 190종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장수준이 높아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또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도 있다.
특히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동료 간 몸싸움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고를 수습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유족 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의 남편 신모 씨를 산재로 인정해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2주 만에 재발한 가운데 예산 부족에 따른 인력 부족이 잇따른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3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수거차가 하차를 하던 중 동료의 실수로 작동한 기계식 덮개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