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과 동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5월 임시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5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여야 물밑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지역특구법·중기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지역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최형두·김영식 의원안 모두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산자위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심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 심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여야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에서 공청회 개최 및 법안 심사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보통 법안을 심사하기...
국회 산자위, 21일 특허소위 회의 개최…절반 합의김성원 “4개 쟁점 중 2개 합의…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 결정”“방폐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이인선·김영식 특별법 제정 촉구…“당리당략 빠지면 안 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0여 차례 회의 끝에 ‘절반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는...
여야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부품기업으로 전환을 돕는 특별법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자위는 1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차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무경(국민의힘)·강병원(더불어민주당)·양향자(무소속)·윤관석(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국회 경제소위 ‘공급망 기본법’ 논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독만 하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의결하는 것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차 산업은 빠르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 특별법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법, 분산에너지법 등 법안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인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논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다음 회의 때 다시 다루기로 했다.
특히 고준위법은 쟁점이 많아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준위법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산자위, 이르면 20일 법안소위서 논의지난 소위 때 밀려 이번엔 먼저 다룰 듯통과 가능성은 불투명…여야 의견 갈려정부, 지자체 돌며 고준위법 필요성 알려
한 달 째 멈췄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이 다시 논의된다. 지난달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후 답보 상태였지만, 이달 말 구체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 탓에 법안...
그러나 2023년 2월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특허청장은 입장을 바꾸어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위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고, 결국 변리사법 개정안은 추가논의를 위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되었다. 다음 날인 2월 24일 열린 대한변리사회 총회에서는 특허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다음 소위에선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뒤로 밀렸다.
법안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쟁점이 적은 법안부터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소부장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디자인보호법 등은 소위에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로 넘어왔다. 고준위법을 비롯해 분산에너지법과...
20일 국회 산자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풍력발전 관련 법안 세 건을 논의한다. 풍력발전법은 풍력 사업의 절차를 줄여 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21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비롯해 지난주 여야 간사가 발의한 두 법안이 상정됐다.
새로 발의된 풍력발전법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들을 상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사가 직접 대표발의한 법안인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간사가 발의한 대표법안들은 대체로 이견 없이 통과돼왔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다. 당시 민주당 김원이...
정부의 반대 의견에도 산중위 청원 소위는 탈석탄법 청원을 법안소위에 부쳐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산자위에 계류 중인데 발전사업 지정 철회 등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기에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회부 후에도 탈석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긴 힘들어...
계산을 다시 하면 포화 예상연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제 법안 소위로 법을 넘겨 축조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재 산자위에선 구체적인 법안 소위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조기에 마련하는 게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정책 신뢰성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자위는 이번 공청회 후 법안 소위에서 관련 법 세 건을 병합 심사한다.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조항을 조율한 뒤 법안이 가결되면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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