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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107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

2021-01-12 10:37
정의당, “김용균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처리해야”

정의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용균 3법' 처리를 18일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윤을 위해 유해·위험 업무를

2018-12-18 16:56
참여연대,'제2의 세월호 막아야'…10대 법률 개선안 발표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국회가 제·개정해야 할 반부패·안전 관련 10대 법률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자 부정청탁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또 공익제보

2014-11-06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