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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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10월 39일)

◇재정경제부 26일(월)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조간) 2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청년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재경부 2차관 09: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포시즌스)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조간) △수출플러스지원단, 전남광주

2026-10-25 09:13
쿠팡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필요한 사안 충실히 소명할 것”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투자, 노력”김범석 ‘부적절 지시’ 관련엔 “일방적 주장” 반박 쿠팡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필요한 사안을 충실히 소명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2026-10-22 16:06
노동부, 쿠팡 故장덕준 산재 은폐 ‘불기소’ 결론⋯산안법 등 위반 19억 과태료만

사측 산재 승인 개입 확인됐지만…미보고 요건 안 맞아 형사처벌 피해전국 105곳 기획감독서 206건 적발…블랙리스트·불법파견은 '무혐의'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부적절한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와 법리적 요건 미충족으로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2026-10-22 15:00
'나 혼자 산다' 구성환 번지점프 안전 논란⋯노동부 조사 착수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구성환의 번지점프를 돕던 현장 직원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해당 사안을 신고 사건으로 접수하고 담당 감독관을 배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2026-10-22 13:59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2026-10-20 13:56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 경영책임자 법리 첫 제시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2심·대법 징역 4년대법, ‘경영책임자 등’ 판단·책임 구분 기준 첫 제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이들 사이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

2026-10-20 12:18
3분기 누적 산재 사망 366명으로 '뚝'⋯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건설업ㆍ기타업종 사망자 대폭 줄어... 잇단 대형 화재로 제조업 13명 늘어최대 사고 요인인 '떨어짐' 사고 37.7%↓⋯50인 미만·이상 사업장 감소세 올해 1~3분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동 기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뿐 아니라 전 규모에서 사망자가 줄고, 가장 빈번했

2026-10-20 10:00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오늘 대법 판단…항소심 징역 4년

23명 숨진 공장 화재…경영진 책임 최종 판단유족 합의 반영 놓고도 1·2심 판단 엇갈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의 형사책임을 가릴 대법원 선고가 20일 열린다. 항소심에서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

2026-10-20 07:09
이형일 "올해 3.4~3.6% 성장…조정지역 임대아파트 공공 매각땐 양도세 감면"

이형일 부총리 기자간담회성장률 전망 年 2→3회…"경제전망 더 정확히""싱가포르·사우디, 韓 전략형 국부펀드 협력 동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초호황과 설비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3.4~3.6%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은 최근 급속한 경제 변화를 반영해 내년부터 기존 연 2회에서 3회

2026-10-19 10:00
공원 500곳 돌보는 230명, 씻을 곳은 ‘0곳'…박은선, 조례로 길 텄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예초기를 돌리고,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고, 공원 화장실을 청소한다. 용인특례시 공원 500여곳은 시가 직접 고용한 공원관리원 230여 명의 손을 거친다. 이들이 숨을 돌릴 휴게시설은 120여곳에 있지만, 일을 마친 뒤 몸을 씻을 샤워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그 빈자리를 메울 조례가 15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이

2026-10-16 13:22
사각지대 놓인 청년 프리랜서⋯노동장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

노동부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애로사항 청취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 불과…보수 미지급·불공정 계약 심각 기본법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산안법 적용 확대 추진 정부가 부당 대우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낸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

2026-10-15 15:42
기업 10곳 중 3곳만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적합”

경총, 노동위 판정 거친 기업 62곳 조사66.1% “인정 안 된 의제까지 교섭 요구 우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2026-10-14 12:00
[노트북 너머] 규제가 키운 유통 공룡

국정감사 시즌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유통 공룡'이다. 올해도 국회에서는 거대 유통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불공정 거래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통 공룡을 키운 것이 과연 기업의 힘뿐이었을까.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됐다.

2026-10-14 05:00
공장 안으로 들어온 두발 로봇⋯ ‘제조업 AI 전환’ 판 바꾼다[규제 풀린 휴머노이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로브로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 20대 실증 투입 반도체 클리닝·조선 족장피스 적재 등 고난도 복합 공정…안전기준 보완해 현장 검증 4족보행 순찰로봇 보도 통행 첫 허용·의료 AI 보안 도입…'AI 가전 표준'도 제정 착수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이동형

2026-10-13 15:00
GS건설, 협력사와 상생협력 강화⋯건설현장에 '피지컬 AI' 도입

80여개 협력사 대표 참석⋯안전·기술혁신 강조금융·기술개발·안전관리 등 실질적 지원 확대 GS건설이 협력사들과 건설현장의 안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피지컬 AI(Physical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금융·기술개발·안전관리 등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12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삼성동

2026-10-12 16:06
李 “노동자에 중금속 배출 주사 강제 투약, 중대한 인권침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며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몸에 있는 중금속을 강제 배출하는 주사를 이른바 비타민 주사라 속이고 노동자들

2026-10-12 13:58
[특징주] 납 배출 주사 논란…DN오토모티브, 8%대 급락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가 작업장 내 납 기준치 초과와 노동자 대상 중금속 배출 주사 투약 의혹이 불거지며 12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DN오토모티브는 이날 오전 9시6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8.74% 내린 4만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개장 직후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주가는 장중 4만4000원대까지

2026-10-12 09:13
[노무, 톡!] 그림으로 읽는 산업안전보건법

글이 아닌 그림이나 기호가 일상에서 금지나 경고, 지시를 나타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표지가 그렇다. 그림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해석해보자. 먼저 빨간색 원 테두리 속, 검은색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에, 사선을 그어놓은 그림은 보행하지 말라는 ‘금지’ 표지다. 이곳으로 들어오면 위험하다는 긴 설명 대신, 건설현장

2026-10-12 06:00
우유 105만개에 ‘일터 안전’ 새긴다…남양유업, 안전문화 캠페인

고용부 천안지청·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약 2개월간 유통천안 산업단지 공동 캠페인도 추진…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남양유업이 우유 패키지 105만개에 산업현장 안전 메시지를 담는다. 소비자가 일상에서 접하는 제품을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는 방식이다. 남양유업 천안공장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2026-10-06 16:40
경총,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과징금 과도ㆍ작업중지 분쟁 커질 것”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중소·중견기업 존폐까지 영향 가능” 작업중지 요건 완화엔 “노사 분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

2026-10-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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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폭염 피해도 불평등…한·독·일, 고령층 어떻게 보호하나

폭염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근로자처럼 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독일과 일본, 한국은 고령층을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설 개선과 안부 확인,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26-07-25 07:00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됐나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2022-04-04 17:17
건강검진 놓쳤다면? "내년 6월까지 받으면 돼"

연말연시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다. 사실 건강검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바쁜 직장인들을 비롯한 국민 대부분이 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가까워져야 챙긴다. 12월이 되면 검진 대상자들이 몰리면서 전국의 건강검진센터가 혼잡해지는 이유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40세 이상은 매년, 40세 미만은 태어난 해에 따라 홀·짝 해로

2021-12-23 08:28

넥스블록

울산과학대학교, 블록체인 기반 전자연구노트 ‘구노’ 도입

산학협력 연구과제 기록∙성과 관리체계 강화 앵커사업 등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과제에 전자연구노트 활용 울산과학대학교가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기록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레드윗(대표 김지원)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구노’(GOONO)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자연구노트 도입

2026-10-06 09:07
포커스에이아이, ‘KISS2025’서 AI 산업안전 솔루션 선봬

포커스에이아이는 7일부터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2025)’에서 스마트 안전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이번 전시에서 산업현장 실질적 수요에 맞춘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안전 솔루션을 공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조선·전자·식품·에너지 분야 다수 기업들로부터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2025-07-14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