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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복원 ‘전문직·전문업’ 길 열렸다…산림청, 제도 전면 정비
    산림복원 ‘전문직·전문업’ 길 열렸다…산림청, 제도 전면 정비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산림복원 전담 전문인력과 전문업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산림복원사업의 조사·설계·시공·감리를 하나의 전문 체계로 묶어 사업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산림복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2026-01-07 15:18
  •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
    2025-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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