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청문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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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벌써 3번째… ‘청문회 공화국’

이들을 상대로 물대포 사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백 씨에 대한 사후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했다. 백남기 청문회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래 벌써 3번째 청문회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지난달 29~20일, 이달 2일 등 3일에 걸쳐 진행됐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8~9일 이틀간 열렸다. 청문회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다. 관계 기관과 주변...

2016-09-12 10:26
"산은, 감사원 결과 인사 '견책' 조치…'솜방망이 처벌' 그쳐"

또한 견책으로 끝났으며, 일부는 퇴사로 인해 제대로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일련의 인사 조치를 보면 산업은행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자정 능력마저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통해 관리능력·자정능력·반성 없는 산업은행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2016-09-08 11:00
세월호 3차 청문회 증인없이 참고인 진술로 진행…해수부 "법적 근거 없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앞세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던 만큼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참했다. 앞서 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해군 해난구조대장 등 해경·해군 관계자는 물론...

2016-09-01 15:09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 탄력

앞서 더민주 백재현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각 당이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등 잇달아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사후대책의 성격이 짙다”면서 “명확한 책임 규명,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라고 피력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현재 2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손해...

2016-05-13 15:13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징벌적 손배법’ 국회서 2년 넘게 낮잠

멜라민 성분 분유 사건,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 사건 등 각종 제조물 관련 파동이 잇달아 발생한 바 있다. 백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각 당이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등 잇달아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사후대책의 성격이 짙다”면서 “명확한 책임 규명,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라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016-05-04 11:08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제조사 징벌적 손배법’ 국회서 낮잠

살균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멜라민 성분 분유 사건,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 사건 등 각종제조물 관련 파동이 잇달아 발생한 바 있다. 백 의원은 “가스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각 당이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등 잇달아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사후대책의 성격이 짙다”면서 “명확한 책임 규명,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최선의 대책은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2016-05-03 14:51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 개최…고개숙인 이준석 선장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차 청문회에서 정부의 사후 대응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청문회에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집중 신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을 찾기 위해 운영관리와 침몰 당시 상황, 선원들의 행동과 조치 등을 확인하고 세월호 선체 문제점과 선체 인양 과정에서...

2016-03-28 14:31
한국제약협회 회장·이사장단과 KRPIA 회장단 간담회 개최

양 협회는 간담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환영한다”며 “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약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08-25 18:36
[박기성 칼럼] 사법적 보수주의

1987년 여름 어느 늦은 저녁 필자는 미국국영방송(PBS)에서 보크(Robert Bork) 판사의 대법관 인준 관련 상원 청문회의 녹화 중계를 보게 되었다. 미국 사법계에는 사법적 보수주의(judicial conservatism)와 사법적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의 두 흐름이 있다. 사법적 적극주의는 판사의 판결이 현행 법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의 의견이나 정치적인 고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2015-06-11 11:20
[국회경제포럼] 2015년 국회 결산심사의 과제 - 조기의결과 사후분석 강화

본회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시작됐고, 같은 시간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총리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6월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355.8조원에 대한 결산심의라는 숙제를 받아들게 된다. 올해 결산은 2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법정시한...

2015-06-10 17:24
野, 황교안 후보자 만성담마진 판정전 군면제 의혹 제기

장관 청문회에서는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위증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우원식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119건의 수임 내역 중 19건의 상세 내역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날 중 상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특위를 소집해 문서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2015-06-04 20:22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 법무법인 ‘승재’서 2억 넘는 연봉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2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삼환기업(2011.3∼2014.3·사외이사), 대신에프앤아이(2012.3∼2012.7·감사), 한화생명보험(2012.6∼2015.3·이사) 등 3개 기업에서도 이사 또는 감사를 지내면서 2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로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보수 수준의 적정성...

2015-03-23 21:20
野 국조특위 “하베스트인수, ‘MB집사’ 김백준 아들이 중추적 역할”

그러면서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10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같은 해 10월22일 국내와 캐나다에서 동시에 거래를 발표하며 발표는 ‘지경부 차관 브리핑 예정’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MB정권 실세들이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한 실체가 드러났다”며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2015-03-13 09:12
“이완구, 국보위서 삼청교육대 사건 핵심적 역할”

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계획을 수립했다”며 “검거·신고·자수권유 조치·사후관리 등의 책임업무도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국보위 김만기 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은 5공(제5공화국) 청문회에 출석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요원으로 참여해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했다”면서 “이...

2015-02-03 11:10
내년부터 상호금융사 가계대출 억제...예탁금 비과세 혜택 폐지

토지나 상가건물의 담보대출은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부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검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 2회 고위급 회의를 열어 해당...

2014-12-11 06:34
검찰 '특정업무경비 횡령' 이동흡 전 재판관 무혐의

검찰은 '내부지침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거나 사후에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횡령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삼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이동흡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재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2014-12-04 14:01
박범계 “‘막말트윗’ 안홍철, 국회서 위증까지…당장 사퇴해야”

박 의원은 안 사장이 지난 7월8일 최경환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메릴린치 투자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 유일한 임원’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 “실제로는 투자결정 당시 안 사장이 20억 달러 투자에 처음엔 반대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감사였던 안 사장이 메릴린치 투자 건을 반대했다면 사후에라도 특별감사를 했어야...

2014-10-02 15:48
“정부 규제개혁 기업 만족도 5점 만점에 2.7점”

그 다음으로는 현장소통 및 피드백 미흡(26.3%), 부처별개별·중복추진(19.0%),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13.7%), 사후관리 및 평가미흡(7.7%) 순이었다. ‘규제개혁 신문고’와 ‘규제청문회’ 등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72.0%, 89.7%에 달했다. 임원혁 소장은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현장소통을 체계화하고 과제...

2014-09-18 14:12
세월호특위-가족대책위 “국정조사 상시협의…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기관보고 등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여야 간사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도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편 등 6,7월 국회 일정이 많은데다 월드컵까지 겹쳐 있다. 진상규명의 실질적 내용들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6-08 15:40
외인투자 절차 간소화·전자무역 사업자 등록제 폐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무역·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는 철폐하되, 국민 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제도나 의무는 현행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됐다. 또한...

2014-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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