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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 홍준표 “박원순, 공무원과 짜고 병역 면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9일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면탈 의혹과 관련 “박 후보 형제의 병역 면탈을 위해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양손(養孫)제도를 호적 공무원과 짜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양손자 제
    2011-10-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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