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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李대통령 지시에 범정부 범죄대책회의…“가해자 제재·관리 강화”
    靑, 李대통령 지시에 범정부 범죄대책회의…“가해자 제재·관리 강화”
    청와대가 15일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과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2026-10-15 16:52
  • 與, 형소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남용 사례 너무 많아”
    與, 형소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남용 사례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재확인하며 법안 심사 속도전을 예고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026-07-22 15:21
  •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냐 예외존치냐…국회 법사위 막판 진통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냐 예외존치냐…국회 법사위 막판 진통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2026-07-19 14:34
  • 민주당 홍기원,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발의…"국민 보호 안전장치"
    민주당 홍기원,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발의…"국민 보호 안전장치"
    성폭력·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대상…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도 포함별건수사 방지 장치 마련…"검찰개혁 넘어 국민 보호 중심으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당내 기조 속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2026-07-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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