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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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인분양에도 '기준' -구성헌 사회생활부 기자

최근 서울 외곽 대로변에 나붙은 ‘아파트 할인분양’이라는 플래카드가 부쩍 늘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식사지구, 김포시 한강신도시, 부천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등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탓에 대거 미분양이 났던 곳으로 주로 수도권이 많다. 건설사들은 사업 당시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최고 40%까지 할인된 가격

2014-04-30 11:02
[기자수첩] 분양·매매, 따로 노는 주택시장 -강영관 사회생활부 기자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주택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기존 주택시장은 냉기운이 가득한데 분양시장은 1순위에서 마감하는 단지가 속출하는 등 오히려 활기가 넘친다. 이처럼 분양시장과 달리 기존 주택시장이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봄이 와도 봄같지 않은)’의 상황에 처한 것은 정부의 엇박자 정책 영향이 크다. 연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 기미를 보

2014-04-18 11:16
[기자수첩] 장애인 일자리, 양보다 질이다 -박태진 사회생활부 기자

장애인들은 선진 일터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회 구성원이다. 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꾸준한 일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43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시간제 근로 형태다. 정규직

2014-04-08 10:42
[기자수첩]앞뒤 다른 부동산 정책 -구성헌 사회생활부 기자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들어 규제 철폐가 전 산업의 화두로 떠오르며 부동산 시장 역시 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

2014-03-27 10:47
[기자수첩]임대차 추가대책이 필요한 이유 -이상혁 사회생활부 기자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혼란스럽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 침체다.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주택거래가 냉각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각종 주택 매매거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부터 유지돼 온 상승세가 한풀 꺾인 양상이다. 발표만으로도 이 정도니 막상 정책

2014-03-17 11:02
[기자수첩]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대책 -강영관 사회생활부 기자

요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개선 카드를 꺼낸 후 며칠 새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오랜만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전개되면서 집주인과 매수자 간 힘겨루기도 치열하다.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오름세가 본격화되기 직전 최적의 거래 타이밍을 잡기 위해 당분간 눈치 싸움을 벌이면서 시장을 지

2014-03-05 10:50
[기자수첩]경주 참사, 왜 행사 장소 바뀌었을까 -박태진 사회생활부 기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천장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국내 대학의 모든 외부 행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행사를 총학생회가 단독으로 주최했다는 점이다. 총학은 신입생들을 위해 교외 행사를 고집했고, 학교측은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

2014-02-21 11:01
[기자수첩]정부만 모르는 집 안사는 이유 -구성헌 사회생활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출범 1주년이 가까워졌다. 현 정부 들어서만 부동산 대책이 무려 4차례나 나왔다. 평균 3개월에 한번 꼴로 가히 부동산 살리기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공유형 모기지 확대, 정책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주택 매매 유도 정책이 전면에 나섰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

2014-02-11 11:18
[기자수첩]초심 잃은 행복주택 -이상혁 사회생활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이 퇴보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였지만 시범지구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목표 물량을 14만가구로 축소했다. 대상부지도 본래는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에서 비껴나 공공용지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주민과의 마찰을

2014-01-16 10:51
[기자수첩]2014년 주택시장 '첫인상' -강영관 사회생활부 기자

수년 동안 침체기를 거듭했던 주택시장이 연초 첫 인상이 신선하다.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규제 법안이 풀리면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됐으며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도 시행된다. 세금폭탄 압박에서 해방된 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서게 되면 점진적으로 매매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주택시장의

2014-01-06 11:13
[기자수첩]응답없는 박원순 시장- 박윤희 사회생활부 기자

'응답하라 1994'가 인기몰이다. 메인 테마곡인 '서울 이곳은'에서는 서울이 낯선 사람들의 심경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라고 고백한다. 20년 전 서울이 낯선 곳이었다면 지금의 서울은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다. 그 중심에는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있다.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지난해 노조가

2013-12-23 10:49
[기자수첩]서울시, 청년취업 이번엔 제대로… - 박태진 사회생활부 기자

서울시가 내년에 청년취업센터와 취업정보 취재단을 만든다고 한다.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평범한 대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번 방안은 기존과는 다르다. 구직자에게 보다 사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고졸채용 등 청년취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미스매칭만 양산했다. 대규모 박람회를 열고 청년 취업의 장을

2013-12-11 10:55
[기자수첩]행복주택, 소통이 먼저다 - 이상혁 사회생활부 기자

젊은세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 내세운 선심성 대선 공약 ‘행복주택’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4일 오후 행복주택 목동지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정부가 행복주택 목표 물량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하고, 목동·잠실·송파·공릉·안산 등 시범지구 5곳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2013-12-05 10:56
[기자수첩]국회서 한뎃잠 자는 부동산정책 - 구성헌 사회생활부 기자

“도대체 정책 내놓은지가 언제입니까? 이젠 기다리기도 지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부동산,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시장활성화 대책이 분기마다 한번 꼴로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책 통과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여야 갈

2013-11-29 10:47
[김시영의 너섬漫筆] '복지'만 남은 보건의료 현장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원격의료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 추진이 갈등의 진원지다.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방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간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보니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

2013-11-28 11:16
[기자수첩]초고층 헬기 충돌사고, 또 뒷북만- 이상혁 사회생활부 기자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에서 헬기가 초고층 건물과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초고층 건물이 도심 속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민간항공 안전대책의 허술함에 또 놀랐다. 대한민국의 스카이라인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전국에 1020곳이나 되고, 서울에만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2013-11-19 11:15
[기자수첩] "법안 통과된 뒤 얘기합시다" - 강영관 사회생활부 기자

"취득세 소급적용 시기가 확정됐다는 소식에도 매수자들은 안 움직이고 매도자들만 호가를 올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미 올해는 반등 타이밍은 지난 것 같으니 일단 국회부터 통과한 뒤 다시 얘기합시다." 기자가 만난 서울 강남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 중순 이후 매매거래가 뚝 끊기면서 이번에도 일회성 대책이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급매물이 다 팔리

2013-11-07 11:10
[기자수첩]모든 정책이 다 성공할 수 없다고요? - 김부미 사회생활부 기자

“모든 정책이 다 잘되길 바라면 욕심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전세금이 61주 연속 상승하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서민주택 지원을 위해 내놓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의 이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과 5월에 나온 주택지분매각제도를 이용한 실적이 ‘제로’였다.

2013-10-28 13:55
[인사] 이투데이

◇편집국 ▲이투데이PNC 편집장(부국장 대우) 송광섭 ▲뉴욕 특파원 민태성 ▲국제부장(부국장) 홍진석 ▲사회생활부 부장대우 정재석 ▲온라인뉴스부 부장직대 배수경 ▲편집부 차장대우 류진유 ◇ 기획실 ▲부장대우 소한영 ◇뉴미디어실 ▲차장대우 김석정

2013-10-25 10:26
[기자수첩]고용은 세습, 장애인은 외면 “공공기관 맞나요” - 윤필호 사회생활부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채용 행태를 보면 장애인과 구직자들에게는 절망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비록 그 위상이 줄었지만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며 구직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준정부 기관으로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이들이 채용 과정과 절차를 외면하며 장애인과 청년 등

2013-10-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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