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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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충족 17% 불과...인구감소지역 서비스 더 취약[맞춤형 돌봄 강화]

전국 229개 시군구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단기보호 충족률 1.5%2030년까지 재택의료센터 650개 확충⋯맞춤형 돌봄 강화고수요·저공급 59곳 중 67.8% 인구감소지역⋯지역 격차 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집에서 의료ㆍ요양 서비스를 받는 데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 공급 충족률은 17.7%에 그쳤고, 인구감소지

2026-10-13 12:00
해외 장기 체류 외국 출생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복지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실시간 연계임시여권·출입국 정보 확인해 사후 환수 줄인다 외국에서 태어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기로 했다.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지급 적정성을 높이고, 사후 환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2026-10-01 12:00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분리' 최우선 고려

정부가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취학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2026-09-02 11:10
'복지 멤버십 전도사'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게" [CEO 탐구생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장 큰 숙제는 복지 멤버십 가입자 확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 국민 가입’이라는 목표까진 갈 길이 멀다. 김현준 원장이 앞장서 복지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이유다. 김 원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시간을 복지 멤버십 홍보에 할애했다. 복지부에서

2026-04-28 06:00
서울시, 임산부·맞벌이 가정 가사서비스 1만4000가구 지원⋯올해 97억원 투입

장애아동 있는 가정부터 우선 지원30일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 서울시가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97억원(시‧구비 매칭)을 투입한다. 25일 서울시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신청받고 올해 총 1만400

2026-03-25 11:15
공공 ISMS-P 인증 의무…예산 부담·컨설팅 과점 우려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수수료보다 컨설팅비 더 많아인증 받은 공공기관 40곳 그쳐컨설팅 비용 시스템당 2억 안팎29곳 독식…가격 상승 불가피사전 컨설팅 지원 등 보완 필요 공공 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부담과 보안 컨설팅 시장 과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인증 대상 기관이 대폭

2026-02-19 05:00
강남구, 복지 사각지대 2113가구 선제 점검…1365가구 권리구제

지방생활보장委 심의 216가구 구제시스템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 분석 #. A 씨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소득‧재산을 재확인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3년 생계급여가 중지된 뒤 기준 완화 사실을 몰라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은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 생계급여를 추가

2026-02-03 13:24
국조실장 "뉴미디어 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않도록 법령 개정"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2025-11-03 15:20
국정자원 화재에 온라인 노동행정 중단⋯4주간 수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산시스템이 차례로 재개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대민업무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소한 7-1 전산실과 분진 등 피해가 큰 7 전산실에 대민업무 시스템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대민업무에 가장 큰 차질이 발생한 기관은 고용노동부다. 전소한 96개 시스템 중 17개가

2025-09-29 15: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비공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조간)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2024-12-22 08:30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감사원, 차세대시스템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복지부, 불완전 시스템 개통 강행...국가계약법 위반주도한 4인에 징계‧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

2024-07-30 16:44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복지부 ‘250억’ 지불 요구에 ‘민사소송’으로 맞불IT 업계, 낮은 수익화로 공공 SW 사업 꺼려“발 빠른 IT답게 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를 둘러싼 발주처와 기업 간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에 민사

2024-07-12 16:50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보건복지부 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

2024-06-03 10:14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 소득보장 실험1년간 식품·의료비 지출↑ 우울감·스트레스↓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 내 취약계층이 지난 1년간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근로소득도 늘어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

2023-08-24 11:15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중복지원 금지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

2023-05-18 12:00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자산은 2836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9조8000억 원(-1.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형자산 중 가장 재산가치가 높은 것은 경부고속도로로 12조2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자산은 283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

2023-04-04 10:00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예약 신청 불법사금융 이용 소액대출 방지 위해 출시채무조정ㆍ복지ㆍ취업 제도 등 연계 상담 #서울지역 대학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 김모(22)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 걱정에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고 병원비 50만 원이 부족해 인터넷에서 한 달 후 70만 원으로 상환하는 약 480%의 고금리

2023-03-21 06:00
이창양 산업장관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근본적인 해소 노력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2023-02-09 11:26
'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 한 번 현장에 나섰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가스 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이 장관은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2023-02-05 11:00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광진구, ‘원스톱 복지콜센터’ 운영

서울 광진구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광진 원스톱 복지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긴급 지원이나 복지상담을 원하는 이웃을 위해 전화 상담 창구인 '광진 원스톱 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받은 전문 상담사가 초기상담을 진행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한다. 올해는 병원과 약국

2023-01-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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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신청 9만3000명, 노인 잠재 돌봄수요 320만 명 추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올해 3월 전국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9만3000여 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은 320만8000명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실제 이용 현황과 잠재 수요를 토대로 지역별 돌봄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도 시

2026-10-13 12:00
“빚으로 무너지는 노년 막는다” 정부, 금융 위기가구 지원 강화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2026-07-09 17:22
'소득 없는데 탈락' 기초연금, 왜 나만 못 받을까

기초연금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20%인 감액률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감액률 축소는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2026-03-19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