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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7일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명단, 강사의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

2021-12-07 14:48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회신하

2021-12-04 17:49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인천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방역당국이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초기 역학조사 당시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집으로 갈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해 실제로 택시를 운전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가 밀접접촉자로

2021-12-03 09:07
노태우 전 대통령 장지, 파주 동화경모공원 결정

유족 "안장일은 준비되는 대로""국가장 엄수해준 정부에 감사"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안치될 장지가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지구 내 동화경모공원으로 정해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남북 평화통일 의지를 담아 파주 통일동산을 장지로 희망한 바 있다. 유족 측은 29일 "그동안 어디에 모시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했다"면서 "남북 평화와 통

2021-11-29 09:55
노소영 관장 “아버지 모실 곳 찾았다”...故 노태우 유산도 공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지가 약 한 달 만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28일 SNS를 통해 “이제 아버지를 모실 곳도 찾은 것 같다. 내일 동생(노재헌 변호사)이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은 경기 파주의 사찰인 검단사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앞서 유족 측은 생전

2021-11-29 08:34
‘염불 소리‘ 항의 이웃 살해 혐의 60대 ‘자칭 스님?’…조계종 측 “승려 아니다”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가 승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경남 합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승려 A씨(60대)를 검거해 구속 영장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계종 측은 “A씨는 승려가 아니다”라고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10분경 합천군 지역 한 마

2021-11-24 00:17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

2021-11-22 20:22
40대 남, “목탁 소리 시끄러워” 인근 사찰서 난동…80대 승려에 살해 협박까지

인근 사찰의 목탁 소리가 시끄럽다며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16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담양군 담양읍 용화사를 찾아 “새벽에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라며 80대 승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해당 사찰에서 직선거리 3

2021-11-16 23:55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

2021-11-14 15:28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후보로 몸집을 키우며 그를 향한 조사에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앞으로 ‘정치 수사’ ‘부실한 수사력’ 등 여러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옵티머

2021-11-13 09:00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전·현직 대검찰청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포렌식한 것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절차가 미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서인선 대

2021-11-10 16:09
박범계 “50억 클럽 수사 중…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문제 없어”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에 등장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 선배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0억 클럽’ 중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2021-11-09 17:59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으로 추가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했다"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포함해 형사 입건만 4번째다. 윤 후보와 관련한 부정부패 수사, 재판이 줄을 잇고 있

2021-11-09 12:15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개인

2021-11-08 11:22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재개...미국 “진지함 보여라”

5개월여 만에 29일 빈에서 다시 모이기로 미국 “시간 많지 않고 기회 영원하지 않아” 경고 5개월 넘게 중단됐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이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한다. 이란이 협상 재개를 위해 임시 핵사찰을 허락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란을 경계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

2021-11-04 16:20
‘사면초가’ 페이스북, 안면인식 시스템 폐지 결정

2010년 도입...사진 공유 핵심 도구해당 기능으로 최대 디지털 사진 저장소 구축프라이버시 논란 휩싸여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직 직원의 폭로로 페이스북의 도덕성이 바닥까지 추락한 가운데 논란의 불씨가 된 기능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용자들

2021-11-03 15:18
윤호중 "윤석열 대검, 고발사주 관여… 정치공작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 “정치공작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대검찰청이 직권남용해 고발사주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대검이 불법사찰

2021-10-26 13:33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비판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확실히 했다. 김 총

2021-10-18 16:4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을 이끌 향후 6개월간의 정책

급전직하의 날씨 변화가 긴 정책 동절기를 예고하는 듯하다. 정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세인의 눈과 귀에 포착되는 뉴스는 오로지 사건과 사고뿐이다. 대형 서점에는 유력 정치인들의 자기소개서가 찾는 이 없이 한가롭게 놓여 있는 반면 취업 전문서 코너가 분주하다. SNS에서는 공기업 취업에 필수인 국가직무능력표

2021-10-18 05:00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해 말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

2021-10-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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