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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출발…FA 미계약자 운명은?

프로야구 구단들의 스프링캠프 출국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은 여전히 ‘정지 화면’에 가깝운데요. 20일 현재 미계약자로 남은 선수는 외야수 손아섭(한화 이글스·38), 투수 김범수(한화 이글스·31)·조상우(KIA 타이거즈·32), 포수 장성우(kt 위즈·36)까지 4명. 각 구단의 전력 구상이 사실상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스프링

2026-01-20 15:17
‘여기서도 ‘두쫀쿠’ 팔다니...’ 패션플랫폼, 디저트 덕분에 매출 V자 반등

대한민국에 불어온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에 부응해 패션 플랫폼업계가 디저트 시장을 공략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 두쫀쿠 등 디저트 시장은 트렌드 변화 주기가 짧고, 흥행하면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내수 소비 침체로 의류 등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패션 플랫폼업계는 ‘스몰 럭셔리’의 대표 카테고리인 디저트를 확장, 소

2026-01-19 06:00
외국 대학 경력 분류 놓고 부교수 면직 논란…法 "허위 아냐"

교원소청심사위 판단 수긍…학교법인 패소"외국 교수제도와 국내 기준 차이 고려해야" 외국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임용되기 전 단계의 교육·연구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2026-01-18 09:00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보험개발원, 대산보험대상 상금 전액 기부…어린이 의료지원에 힘 보탠다

보험개발원은 16일 ‘대산보험대상’의 상금 5000만 원 전액을 어린이 의료지원을 위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대산보험대상은 교보생명을 창립해 보험산업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대산 신용호 선생을 기리는 ‘대산신용호 기념 사업회‘가 한국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및 단체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보험상이다. 보험개발원은

2026-01-16 16:41
박나래–김준호 사이에 무슨 일이…계약금 갈등 재조명

개그우먼 박나래와 JDB엔터테인먼트의 결별 배경을 둘러싼 갈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JDB엔터테인먼트는 15일 박나래와의 재계약 불발 이유에 대해 "계약금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보다는 향후 활동 방향과 의견 차이가 컸다"며 "재계약 기간 3년을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20

2026-01-16 13:38
은퇴한 커쇼, WBC 美 대표팀 합류…정상 탈환 시동

2025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특급 투수 클레이턴 커쇼가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MLB는 16일(한국시간) 커쇼가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미국 대표로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커쇼는 2008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데뷔해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통산 223승 96패, 평균자책점 2.53, 탈삼진 3

2026-01-16 11:25
올데프 애니 복학…특혜일까 선례될까? [해시태그]

복학합니다 휴학한 대학생이 복학한다는 소식에 ‘특혜’ 논란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현 활동 중인 신인 아이돌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고 익숙해야 하는데 전혀 익숙지 않은데요.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ALL DAY PROJECT·올데프)’ 멤버 애니의 복학 소식이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니라, 가요계 관행과 ‘형평성’을 둘러싼

2026-01-15 16:28
나우로보틱스, ‘친정’ 한양로보틱스 품어…“5000평 생산기지 확보”

코스닥 상장사 나우로보틱스가 ‘친정’과도 같은 한양로보틱스를 전격 인수하며 시너지 창출에 나섰다. 생산 능력을 단숨에 확충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물류 로봇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및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동종 로봇 전문기업인 한양로보틱스 지분 93.37%를

2026-01-15 13:47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6-01-15 12:23
금융권 AI 전면 확산에 ‘위험관리 프레임’ 제시…금감원, AI RMF 시행

금융사 AI 관련 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 제시'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

2026-01-15 12:00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2026-01-15 11:58
[마감 후] 전쟁터가 된 출퇴근길

사라진 버스⋯ ‘타협’은 놓지 말아야 출퇴근길은 언제나 전쟁터 같다. 여기에 시내버스 파업이 겹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버스 파업 첫날 평소처럼 지하철역에 들어섰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 안 그래도 출근길 지하철 안은 항상 콩나물시루인데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죄다 지하철로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객차에 겨우 몸을 우겨 넣어 출근하고 나니 하루에

2026-01-15 06:00
홈플러스, 자금난에 월급 지급 무기한 연기…설 상여도 중단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확보되면 지급"천안점·조치원점 등 7개 점포 추가 영업 중단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홈플러스가 직원들의 월급 지급을 무기한 연기한다. 매년 지급해 온 설 상여금도 중단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홈플러스는 내부 공지를 통해 "채권단에

2026-01-14 16:11
장동혁 “한동훈 제명, 윤리위 결정 존중…정치적 뒤집기 고려 안 해”

“제명 시점 맞춘 의도적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대전·충남 통합엔 “행정구역만으론 실패…권한 이양이 핵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며 “이미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뒤집거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2026-01-14 09:52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2026-01-13 22:15
새해 제조업 경영기조는 ‘신중 모드’⋯기업 10곳 중 8곳 유지·축소 경영

수출 및 투자지표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올해 경제 흐름을 신중하게 전망하며 안정 중심의 경영 기조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40.1%가 올해 전반적인 한국경제 경기흐름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6-01-13 12:00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증거조사 없이 구속 재판…공소사실 예단 형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2026-0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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