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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주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2024-06-20 06:00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한다. 사실상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일‧가정 양립에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4-06-19 16:29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단 분양전환 후 3년 범위 내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을 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는 것에 사전동의한 가구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돌봄 부족 지역 종교시설 공간을 틈새돌봄(휴일·야간 등) 중심 돌봄시설과 같이 복수 용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동의비율은...

2024-06-19 16:18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대전환의 시작점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3대 핵심 분야 정책 대응과 사회 인식 변화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2024-06-19 16:15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연내에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려고 한다”며 “대책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2024-06-19 16:15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미분양 리스크는 줄어들고, 추후 시장이 회복되면 매매대금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신청한 곳 가운데 사업성이 뛰어난 부지도 많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 사전 수요조사에서 55건(면적 109만㎡, 2만7000가구)가 접수됐다. 리츠가 부동산 개발의 마중물...

2024-06-17 13:28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의원은 “동탄 A 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협의는커녕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2024-06-12 10:08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우선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2024-05-29 14:47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우선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화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2024-05-29 10:10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기준물량에 추가 선정 물량을 감안하면 최대 규모는 △분양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수준이다. 이번 기준에서 주민동의율 항목 배점이 무려 60점으로 나오면서 신도시 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선도지구 신청을 포기하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2024-05-22 16:50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HDC현산 본사 이전…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 '경제 거점도시' 만든다

이후 시설 노후화와 분진‧소음 등으로 기피시설화 되면서 2009년부터 사전협상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발표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1만9675㎡)을 비롯해 주거, 공공기숙사, 생활SOC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4-05-22 11:15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여기에 부채비율이 낮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자체 자금력을 통해 공사 중단이나 지연 등 부실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므로 PF 부실의 ‘안전지대’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부채비율이 낮고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가 앞으로 분양할 상업용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2024-05-20 17:40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이에 올해 예정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1만2000가구 계획도 시행하지 않는다. 앞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에게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연 상황을 이달 중 차례대로 통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시행단지...

2024-05-14 06:00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부터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는 것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가량 먼저 실시하는 청약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뒤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재도입했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 조기공급을 통해 시장 수요를 분산하고자 한 것이었다. 문제는 최종 입주까지 5~6년이...

2024-05-14 06:00
삼정KPMG “부동산PF 위험노출액 200조 원 육박…건전성 강화 방안 필요”

또 건설사는 재무구조 개선, 현금확보를 위해 PF 사업장 정리 및 다양한 중장기 사업 방향과 연계된 구조조정 방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선 저축은행과 증권사는 본 PF 전환이 어려운 브릿지론의 경우 예상 손실에 대해 충당금 100%를 적립한 후 신속하게 매각하거나, 공사 지연이나 분양률이 낮은 PF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되...

2024-04-30 10:04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건설사의 민간 분양 공사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차후 보험료가 더 오르는 구조도 도입될 예정이다. 민간 주택 공사 중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이...

2024-04-29 15:22
3기 신도시도 30% 공사비 폭등에…알짜 신축 잡으려는 수요자들 '분주'

인천 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등 538가구가 들어선다. A2 블록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약 3억5600만 원 △전용 74㎡ 약 4억3700만 원...

2024-04-26 10:02
LH,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공급…26일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약 450만㎡)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실이다. 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193만㎡) △지방권 1004필지(257만㎡) 수준이다. 주요 지구로는...

2024-04-23 09:24
"값싼 곳만 찾는다"…분양시장 4월도 미달 행진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10억9720만 원이다. 박 대표는 "사전 청약을 했던 2022년 말에는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10억 원대 분양가가 매력적이지 않았지만 최근 다시 집값이 13억 원 안팎까지 올라오면서 20~30% 정도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 범어 아이파크도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입지와...

2024-04-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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