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금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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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코로나19 이후 엔터테인먼트와 호텔, 관광 산업 등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파라다이스와 소노인터내셔널 등도 신규로 포함됐다. 에코프로와 쿠팡은 재계 순위가 재계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

2024-05-15 12:41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지분평가액 2조8500억 원, 국내 주식부호 순위 10위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가 자산 5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

2024-04-10 14:36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2023-01-02 10:00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소유 주체가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확해진다. CVC가 특수관계인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09-28 13:10
'부당지원' 제외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 가능

앞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8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등도 분쟁조정을

2020-10-08 10:36
‘간접거래’ 부당지원도 총수家 사익편취 제재…재계 “공정위, 기업 목소리 무시” 반발

25일부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제3자를 통해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규제 대상을 확대한 강력 규제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개선 요구 목소리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다며 비판하고 나

2020-02-25 11:29
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기조 유지…대기업 반칙행위 엄정조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추진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공정위의 추진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2019-08-27 11:01
네이버·카카오, 대기업집단 이름 올리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IT업계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가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IT업계에서 처음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직전 사업연도

2019-05-02 05:00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명확히 규정한 지침 내년에 나온다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이 내년 중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가

2018-12-13 10:36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경제]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

2018-12-10 08:39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저출산 지표·정

2018-12-09 09:39
공정위, 총수 2세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한 효성 제재…과징금 총 30억 원‧조현준 회장 등 고발

효성그룹이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ㆍ자금난으로 퇴출할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하다 총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현준 회장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하는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

2018-04-03 12:05
효성 ‘총수일가 사익편취’ 이달 28일 결론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석래 명예회장 부자 등의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담은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을 이달 28일 결론 낼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 관련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을 비롯해 조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

2018-03-05 10:14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개최…"공유경제·사익편취금지 연구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1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향후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및 발전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주제 오전 세션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발표된다. 메인

2017-11-07 11:14
'총수 없는 대기업' 포석한 이해진…네이버 지분 818억 블록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 지분 일부 매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대해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지분 매각으로 네이버에 대한 지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2017-08-23 07:48
이해진의 네이버 지분 블록딜 추진…“총수없는 대기업 지정 포석?”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대해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지분 매각으로 네이버에 대한 지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7-08-22 18:05
네이버 “재벌 규제 잣대…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네이버는 최근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논란과 관련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춰 네이버를 재벌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1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네이버는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 총수(이

2017-08-16 18:26
떠나는 정재찬 위원장 “공정위 고도의 전문성 갖춰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이임사를 통해 공정위 직원들에게 “초심을 잊지 말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되라”고 조언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임식을 생략하고, 이임사만을 남긴 채 약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행시 21회(1978년)로 경제기

2017-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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