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외곽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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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799회에 걸쳐 총 63억6200여만 원, 우파 단체에 20회에 걸쳐 1억5200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명진 스님과 배우 문성근 씨,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인사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2020-08-31 15:23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ㆍ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55) 씨와 황모(51)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9-04-09 06:00
‘외곽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들, 2심도 실형…대부분 감형

원세훈 원장 시절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제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2018-11-08 16:41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화웨이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후 2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후 3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5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 1, 관세법 위반 등 공판....

2018-11-08 09:17
[오늘의 재판 일정]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등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수백억대 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2018-10-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 20분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전 10시 30분 ‘천안함 좌초설 유포’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항소심 현장 검증 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오전 11시 30분 ‘폭스바겐 불법광고’ 변모 씨 외 7...

2018-09-13 06:30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10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8차 공판.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20분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2018-05-29 06:40
'DJㆍ盧 뒷조사 국정원 돈 유용' 원세훈 추가 기소

그는 또 국정원 돈으로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국고에 28억 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MB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05-15 17:20
구속된 MB...'정치개입·뇌물' 추가 수사 대상 줄줄이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 역시 추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항을 보고했는지 등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 남은 의혹과 용처 파악 등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2018-03-22 23:12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국정원 수사 마무리…총 30명 기소

또 검찰은 2012년 5월 열린 원 전 원장 주재 전부서장회의에서 "국정원의 사이버 대응 활동으로 좌파 일색의 여론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원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 등 외곽 팀 운영에 관여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2018-02-26 17:44
檢 "사이버 외곽 팀장 4명 재판에 넘겨"...다음주께 사건 마무리

외곽팀장 3명 중 2명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 전 과장 황 씨와 연계 활동을 했다”며 “이들을 황 씨 사건에 병합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버 외곽 팀 수사는 다음주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외곽 팀장들을 다음주께 기소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필요한 사람 중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8-01-18 16:33
MB국정원 외곽팀 수사 다음 주 중 기소 마무리

검찰이 다음 주까지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들을 재판에 넘기고 국정원 댓글 부대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외곽팀장들 기소를 준비 중이다"라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3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8월...

2018-01-16 16:27
법원 '국고 손실' 원세훈에 65억 재산 동결 조치 내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 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총 6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원 전 원장을 국고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MBC 방송장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8-01-12 17:12
'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의혹 관련 수사도 막바지 단계다.검찰은 7일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 의혹 관련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2017-12-31 16:26
檢, 국정원 수사 7부 능선 넘었다 “방송장악·사법방해 마무리 단계”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 비위와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7-12-28 17:23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원세훈 18일 첫 재판...법정 나올까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장은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12-17 10:02
檢 '민간인 댓글부대 65억 지원' 원세훈·이종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의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2017-12-07 16:17
‘댓글공작’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김관진과 다른 결과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5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2017-11-30 20:49
검찰 '군 댓글 공작' 김태효 전 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효(50) 전 청와대 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김 전 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2008년부터...

2017-11-28 13:36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前 단장 기소…원세훈 추가 기소 미뤄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2017-10-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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