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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2022-01-18 14:23
‘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금고 2년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18대 대선, 총선을 전후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2020-03-29 09:00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오전 11시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전 10시 ‘불법정치자금’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상표권 배임’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30분 ‘군 댓글 공

2018-11-01 09:08
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2018-03-28 11:59
구속 면한 김관진…檢, 국정원 수사 ‘주춤'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

2018-03-07 16:23
'軍사이버사 조사 은폐'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 검찰 반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장관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2018-03-07 07:02
검찰 '軍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

2018-03-02 16:41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백낙종 기소…‘윗선’ 김관진 주목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지휘한 명령권자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2018-02-28 16:18
'사이버사 정치 개입 수사 은폐' 김관진 검찰 출석…"수사 인력 수감돼 가슴 아프다"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당시)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대단히 가슴 아프다”며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8시4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018-02-27 09:29
檢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김관진 27일 다시 소환

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2018-02-26 10:22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의혹 ' 전 국방부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이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수

2018-02-05 10:34
임관빈, 구속적부심사 오늘 열려… 檢 '댓글 공작' 수사 암초 만나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석방된데 이어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17-11-24 10:34
'軍사이버사 여론조작 관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2017-11-11 06:08
검찰, MB 겨냥 '신중 모드'..."김관진 구속영장에 MB 언급 없어"

검찰이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이명박(76)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9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이 거론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국방비서관 등 관련 내용도 김 전 장관 구속영장 혐의에 없다

2017-11-09 16:13
檢 '군 사이버사 댓글지시'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7-11-08 18:46
검찰, 朴정권 '軍 정치개입' 연제욱·옥도경 압수수색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2017-10-11 11:27
김관진 출국금지…“댓글 공작 지휘하고 국회에서 위증” 의혹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각종 댓글 공작을 기획 및 지휘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27일 법무부에 김관진 전

2017-09-28 10:37
군, 전 사이버사령관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무슨 행위 했길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군인이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17년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4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2014-11-04 19:17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주도한 심리전 단장 월권 논란..."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의 혐의를 밝혔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극우 보수 성향의 이 전 단장은 작전 과정에서 "대응작전 중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했고, 요원들은 이를 정상임무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방이

2014-08-20 11:12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관련자 21명 처벌...면죄부 수사 논란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확인 후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을 포함한 21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

2014-08-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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