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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미국 몬태나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전면 사용을 금지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행 불가 판결을 내렸다.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24-04-24 15:55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평가 및 승진 결과에서 나타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는 부정적‧차별적 의사를 갖고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며 “법에 따른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2024-04-22 13:52
‘이더리움 킬러’로 잘나가던 에이다·코스모스…주춤한 이유는? [블록렌즈]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일명 SEC 살생부 명단에 에이다가 포함, 규제의 칼날이 에이다의 디앱까지 향했다, SEC는 최근 벌어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분쟁에 언급된 프로젝트까지 포함, 프로젝트 67종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에이다를 포함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에이다의 탈중앙화거래소 상위 5개 중 한 곳인 카르닥스는 사실상 폐쇄를 선언한 바...

2024-04-19 17:10
“AI로 신약 개발”…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사업단 개소

현재 학습용 데이터 부족으로 AI 활용 성능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특정 타깃과 상호작용, 약물 간 상호작용, 사용자 유형별 반응 예측, 다양한 독성 예측 등으로 확대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해 연합학습 기반의 ADMET 예측 모델인 ‘FAM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FAM 솔루션은 기존의 다양한 상용 ADMET 예측 모델과는 다른 형태로, 다양한 시점에서...

2024-04-17 14:07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161석)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비례 12석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1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90석)·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18석) 등 108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

2024-04-11 15:16
'모으고ㆍ쪼개고'…네이버ㆍ카카오, 중장기 로드맵에 등장한 'AI'

새 전문조직은 크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기술 혁신을 창출한 개발과 설계 중심의 프로덕트&플랫폼 영역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서비스 매력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영역 △사용자 니즈에 맞는 콘텐츠 유형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콘텐츠 영역이다. 단, 치지직, 밴드, 뮤직 서비스 등은 독립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셀(Cell)...

2024-04-08 05:00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2024-04-07 12:00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2024-04-05 09:29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않는 사용자를 고소‧고발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1년 노동조합법 개정 당시 원래 정부안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해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됐는데, 당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업장 규칙 준수 부분은 이미 판례로...

2024-04-05 05:00
테무, 방송 PPL·법인 설립까지…서서히 테며드는 한국 시장

특히 작년 7월에 진출한 테무는 현재 사용자수를 가파르게 늘리며 국내 이커머스업체 뿐만 아니라 경쟁사 알리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테무의 올해 3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829만648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약 42%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알리 MAU는 887만1429명으로 집계됐다....

2024-04-04 18:00
네이버, 대대적 조직개편…모든 기술 분야에 AI 확대

새롭게 구성되는 전문 조직은 크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기술 혁신을 창출한 개발과 설계 중심의 프로덕트&플랫폼 영역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서비스 매력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영역 △사용자 니즈에 맞는 콘텐츠 유형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콘텐츠 영역으로 나뉜다. 동시에 치지직, 밴드, 뮤직 서비스는 기민한 움직임으로...

2024-04-03 16:39
인뱅집 막내아들 토스뱅크… 2년여 만에 ‘혁신금융 효자’ 등극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②]

금융 산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던 외침은 현실이 됐다. 내놓는 서비스마다 기존 상식을 뒤엎었다. 지금이자 받기나, 먼저 이자 받기는 이자에 대한 가치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자=나중에 받는 것’이라는 금융의 공식을 깬 토스뱅크만의 혁신이었다. 금융위원회 적격심사에서 한 차례 낙방한 뒤 재수 끝에 2021년...

2024-04-03 05:00
[인터뷰] 엑셀라 네트워크, “RWA 블록체인 최초 탄생 이유와 맞닿아”

이어 “엑셀라는 탈중앙화 돼 있기 때문에 보안 이슈는 없다”고 언급했다. “사용자가 여러 블록체인과 상호작용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어떤 디앱(Dapp)을 사용할 때 여러 체인에서 가스비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여러 체인 간 토큰 전송전송을 함에 있어 단순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4-04-02 10:49
금감원,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청·심사 디지털로 전면 개편

현행 금융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수백 장에 달하는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각각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심사 역시 종이문서 형태의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대면으로 제출받아야 했고, 심사담당자가 필요한 내용을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해 심사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개편된 시스템에 따라...

2024-03-28 12:00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확정..."전 국민 금융생활 이롭게 할 것"

사용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결제와 송금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험 등 금융 영역을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신 대표 임기 동안 카카오페이는 별도 기준 연간 흑자를 2년 연속 달성했다. 자회사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가며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만의 철학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출시 후 휴대폰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잇따라 선보이며...

2024-03-25 17:52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특히 애플 사용자들에게는 스스로 특별하다고 느끼게 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앱 개발자들과 경쟁 기기 제조사들은 애플이 그런 아이폰 독점력을 사용한 이유는 타사의 경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미국뿐이 아니다. 유럽연합(EU)도 애플에 반독점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음원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에 약...

2024-03-23 07:00
금융위 "디지털금융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금융 안전성 담보돼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강점인 디지털금융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견고한 보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사이버보안 우수사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금융 정책에서 편의성과 보안성의 균형...

2024-03-21 15:00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타난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레이 장 한국 대표는 혼쭐이 났다. 한국 제품을 베낀 짝퉁(가짜 상품)이 초저가에 버젓이 팔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가 1만5000원에 팔리는 실태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서다. 당시 장 대표는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도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2024-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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