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캠코펀드 8193억원 투자…주거사업장 3881호 공급 예정내년 상반기 3조원 신규펀드 조성…주거사업장에 60% 투자수도권 PF 325곳 밀착관리…운용사 건의 신규펀드에 반영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존 캠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운용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K-컬처밸리 아레나'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주요 현안사업지 점검의 일환으로 K-컬처밸리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한 관련 추진사항과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진행 현황, 한류천 수질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와 7765만1190원 관용차 계약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지만, 관사와 차량 계약은 재정 비상 상황 선언보다 앞서 이뤄졌고 관사비는 반환을 전제로 한 보증금이다. 고발인의 주장과 확인된 계약·회계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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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투입되는 의정부시 예산 115억원 가운데 109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의 94.8%를 빚으로 마련하는 셈이다.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의정부시 채무는 1209억 원으로 늘어난다. 의정부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전인 2023년부터 도비 30%, 시비 70%인 분담구조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 부담
경기도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힘내GO카드' 신규 지원사업을 중단한다. 6월 조례까지 고쳐 금융상품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금융당국 지적으로 핵심 혜택인 보증료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소상공인 더힘내 GO카드' 지원예
“기존 통일부 시설과 기능 중복…세부 사업계획도 없어”2030년 개관 목표…“북한인권센터 중단 근거 공개해야”
통일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중단하고 같은 부지에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두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부산시가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와 친환경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일자리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에 편성됐던 6억 원이 삭감된 배경과 이 재원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민생 100일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노동부 지침 ‘구조조정 따른 배치전환’ 쟁의 대상으로 한정대법원도 고도의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서 제외美·英·日·獨도 경영 결정과 근로자 영향 구분해 규율경영계 “신규투자·증설 따른 인력 재배치 기준 명확히 해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을 어디까지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것인
“가족탈의실과 가족샤워실이 없어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추운 겨울 젖은 수영복 그대로 나오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
용인특례시가 사업비를 1659억원에서 985억원으로 낮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세 번째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지역 장애인과 가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용인시는 국비 지원 최대
디아이디 부실채권 대물변제 자산…취득 8개월 만에 매각장부상 31억 손실에도 고금리 차입금 상환·관리종목 유동성 방어 ‘실익’
대원화성이 관계사로부터 부실채권 대물변제로 넘겨받았던 진천공장을 취득 1년도 채 되지 않아 110억원에 처분한다. 장부상 수십억원대의 처분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매각에 나선 것은 최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데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등 160억원 규모로 추진되던 기장군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업 중단 경위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며 우성빈 기장군수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논란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우성빈 군수가 유튜브 등을 활용해 군정 현안과 자신의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업
계약 취소 뒤 수개월째 환불 지연…여행 직전 취소 사례도 발생기존 계약자는 추가 입금 중단…계약·결제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안데르센 여행사를 둘러싼 환불 지연과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 상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여행계약을 취소한 뒤 수개월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출발을 앞두고 여행이 취소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사업 중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가 나왔다. 이미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은 물론, 사직야구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상권에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국민의힘·연제2) 의원은 2
2년 연속 적자 뒤 지난해 흑자전환…비핵심 서비스 정리해피포인트·결제·AI 기반 F&B 플랫폼에 역량 집중
상미당홀딩스의 IT·마케팅 계열사 섹타나인이 소규모 카페‧매장 대상 고객관리 플랫폼 ‘O2포인트’를 8년 만에 종료한다. 2023년부터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던 섹타나인은 지난해 비용 효율화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경쟁력이 떨어진 서비스를
대형마트 지형 재편 가속…“소비부진에, 중장기 효과는 지켜봐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대형마트업계 시장 재편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지만, 소비 침체와 오프라인 유통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수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6일 나이스신용평
알려진 이유와 달랐다. 가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과 성호중학교 국민체육센터가 무산된 배경으로 지목돼 온 '교육청 매칭예산 미확보'가 아니라, 민선8기 오산시의 사업 중단 통보가 있었다는 설명이 교육지원청에서 나왔다. 세교2지구 주민들이 수영장 하나 없이 지내온 시간의 경위가 도의원들의 점검으로 드러나고 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희 경기도의
정부합동점검서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 적발앱 먹통·전동킥보드 방치…수요예측 실패·관리 부실
정부가 최근 5년간 2443억원을 지원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 절반 가까이가 중단됐거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적정 계약과 보조금 집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경기도가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사업 기본협약을 10개월 연기하면서 일방 통보식 행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장항1·2동, 마두1·2동)은 5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GH)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협약 연기를 결정했다면 이는 광역행정의 일방적 결정이자 지자체를 하위기관으로만 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실직·경력단절에 따른 가입 공백을 메우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많은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다. 더구나 중간에 이직이나 퇴직으로 납부 공백이 있었다면, 예상 금액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었거나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국민연금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
추납 산정기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납부기한 속하는 달 변경
내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대비한 조정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가운데 추납보험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가 개편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