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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2024-04-16 11:00
  •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사업용 차량,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소통과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면서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보험사기 유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렌터카 산업 발전으로 렌터카...
    2024-03-07 10:30
  •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7월...
    2024-01-14 11:00
  • 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유지됐던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의 자동차 검사 규제가 18년 만에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2023-11-16 11:24
  • 서초구, 추석 연휴 택시 불법 영업 특별 단속
    서초구, 추석 연휴 택시 불법 영업 특별 단속
    승차 거부 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3회 적발되면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특별 무단 밤샘 주차 단속도 추진한다. 0시~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한 사업용(여객·화물)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및 야간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2023-09-26 12:57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에 맞춘 합리화 방안이다. 환경부는 사업용 화물차를 제외한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2023-07-25 14:02
  •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을 주장해 맞서왔다. 이 기간 중 타다의 운행이 불법에 해당하며 중단해 달라며...
    2023-06-01 15:18
  •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검찰은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을 주장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타다의 약관에 따르면...
    2023-06-01 12:06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2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6년이다.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택시의 차량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차량충당연한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2023-03-14 11:00
  •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전체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화물차의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사업용 화물차와 11~15인승 중형 승합차는 최초검사만 1년에서 2년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2023-02-15 14:59
  •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코로나19에서 시작한 불황 탓에 국내 자동차 시장이 다시금 유지비가 저렴한 경제형 자동차를 불러냈다. 특히 화물차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서나 값싼 세금이 매력이다. 실내공간이 넉넉한 롱보디 SUV를 기반으로 한 SUV 화물 밴(VAN)도 넉넉한 짐 공간과 효율성을 앞세워 한때 큰 인기를 누렸다. 2000년대 들어 현대차 갤로퍼와 기아 스포티지...
    2023-02-09 05:00
  • 법인 슈퍼카 사라질까…'밝은 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법인 슈퍼카 사라질까…'밝은 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선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의 경우 관용, 자가용(리스차 포함)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민간은 리스차를 포함한 자가용이다. 민간 렌터카는 제도 실효성을 고려해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 적용 시기는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적용한다. 신차는 법인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제 혜택을...
    2023-01-31 14:21
  • 미 재무부, IRA 보조금 대상에 ‘리스 차량’도 포함...한국산도 혜택
    미 재무부, IRA 보조금 대상에 ‘리스 차량’도 포함...한국산도 혜택
    전기자동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질문과 답변(FAQ)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해 리스회사가 사업용...
    2022-12-30 08:41
  •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 수소법 제48조 등에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 부재하여 수소 용품 제조사업 인허가 및 제품검사가 불가능했다.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서도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충전할 수 없다. 심의위는 “등유·경유...
    2022-12-20 16:30
  •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2022-12-02 16:00
  •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또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선...
    2022-11-22 15:01
  • 사업용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연장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감면(최대 250만 원)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용 화물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2022-11-02 11:00
  • 전기ㆍ수소차,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전기ㆍ수소차,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전기ㆍ수소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야(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전자적 전용...
    2022-10-18 11:00
  •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1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의 현장애로 규제도 혁신했다. 정부는 기존 사업용 화물차(일반 화물운송업)를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한 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5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했다. 선박용품 적재...
    2022-10-17 09:53
  • '길 바뀌면 실시간 반영'...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만든다
    '길 바뀌면 실시간 반영'...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만든다
    포럼은 민관이 수집해야 하는 도로 변화정보의 종류와 형식, 해당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배포, 사업용 차량 등을 활용한 신속한 지도갱신,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사업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도로의 변화정보를 민간과 정부가 각각 별도로 반영・갱신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민관이 협업해 통합된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이루지고...
    2022-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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