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5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2024-03-18 15:12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2024-03-13 14:46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2024-03-11 15:43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위원장과 배우자 진모 씨,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MBC는 한 위원장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2024-02-21 15:57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자의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이있다면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논리로 기소했다”며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유죄를 받게 했고 미르재단과...

2023-03-06 17:04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나 내사 중에 있는 기업들이 협찬을 명목으로 코바나컨텐츠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 중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 전시회를 열어 기업들의 부당한 협찬을 받은...

2023-03-02 13:42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중 ‘돈봉투 바스락 소리’ 등 담당검사가 아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의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부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023-01-03 14:01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해 8월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담당한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법을 위반했다"며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닐 때, 확성장치로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결심공판 기일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2022-11-16 14:34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2022-08-22 17:30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2022-07-26 14:22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경찰 서면조사…“이미 대학 조사 끝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15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 급여라는 재산적 이득을 상습적으로 편취했다며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여사가 허위 경력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2022-05-23 15:19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022-05-17 09:46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특감 등장은 공수처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은 안 되니 꼼수를 쓴다"고 평가했다. 또한 "법을 조정해 공수처와 특감의 업무 범위를 나누는 것은 허울 좋은 말일 뿐"이라며 "공수처 권한이 100인데 그걸 조정해 50으로...

2022-04-03 14:37
칼 빼든 검찰, 대장동 수사 겨누나…조재연 '그분' 수사 배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조 대법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넘어간 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조 대법관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에 휘말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대법관은 “사실무근”...

2022-03-29 16:05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2020년 5월 당시 검찰총장인 윤 후보는 수사팀을...

2022-02-09 15:00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2020년 2건, 지난해 26건의 고발장을 검찰과 공수처에 접수했다. 공직자와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2020년 1건, 지난해 26건의 고발을 진행했다. 보수성향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2020년 24건, 지난해 40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어떻게 처리하든 정치적...

2022-01-18 18:00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에 “욕심이었다”…이준석 "윤석열과 결혼 전"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씨가 15년 간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김 씨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와 결혼하기...

2021-12-14 09:18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고발에 따라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공수처는 23일 이 고검장을 기소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검과 수원지검 압수수색 참관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 소속 검사 3~4명이 이날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에 속해 있지 않았던 임세진...

2021-11-26 10:16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중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2021-11-08 11:22
'화천대유' 아들 퇴직금 논란…곽상도 의원 고발 줄이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32)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단군 이래 최대 뇌물성 퇴직금 50억 수수한 곽상도는 더 이상 국민 우롱 그만하고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며...

2021-09-28 15:1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