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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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박 시장과 별도로 그가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2024-01-25 11:14
“살려주세요 아버지” 애원에도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검찰, 사형 구형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린다.

2023-11-08 14:21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첫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정유정의 반성문을 언급하고 그 이후...

2023-08-27 14:00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성난 여론에 부담느낀 듯…녹음본 듣고 판단했을 가능성 높아주 작가, 사선변호사 사임 직후 교사 측에 “만나자” 연락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저는 현재 사선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2023-08-08 08:53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선임한 사선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씨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2명이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변호인 선임계를 낸 지 이틀만이다. 사임계를 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를 인식했거나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2023-08-07 16:56
이은해ㆍ조현수,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조현수씨가 최근 사선 변호임을 선임하면서 첫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사선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2022-05-25 16:51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까지 이씨와 조씨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상태이면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들은 그간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2-04-19 12:28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 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2022-02-03 12:00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오 변호사는 판사 시절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효율적인 증거 조사'(불구속 재판 시행의 과제)라는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양모인 장모 씨는 현재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씨의...

2021-06-28 13:50
[출근길] 장덕천 부천시장 사과 "재난기본소득 동의"·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외 (사회)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사임계를 냈던 사선 변호인이 첫 조사에는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을 고려해 조주빈에 대한 신상정보와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20-03-27 06:00
고유정 변호사, "男 사골국 끓여주려고"…'녹색창' 키워드에 대한 변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유정은 살인과 시신 훼손은 인정하고 있지만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번 공판부터는 고유정이 새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변론을 맡았다.

2019-08-12 15:21
'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2일 납골당을 운영관리하는 한 재단법인의 전직 이사장 서모(52) 씨가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2018-11-22 16:07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드루킹 세 번째 변호사 사임

새로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평·장심건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두 변호사는 별도 사건인 김 씨의 아내 성폭력 사건 변호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김 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유사강간 등)로 별도로 재판에...

2018-05-22 16:08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억지스러운 가짜눈물, 허황된 자기표현으로 봐선…" 프로파일러 분석은?

이영학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법정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29일 방영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거인의 어깨'에는 프로파일러 김진구 씨가 출연해 '사이코패스 공포증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으로 사이코패스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서장훈은 '사이코패스'의 명확한 기준을 내려달라며 "이영학이 사이코패스가 맞냐"고 질문했다. 김진구...

2017-11-30 08:06
朴 변호인단 전원 사임..연내 선고 물거품되나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재판부는 이르면 19일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면 당장 심리 진행이 늦춰져 연내 선고가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록만 10만 쪽에 달해 국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해...

2017-10-17 09:43
[카드뉴스] '원영이 사건' 친부 변호사들, 모두 사임… 왜?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친부 A(38)씨의 변호를 맡은 B법무법인의 변호인 2명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사임 이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부정적인 여론 탓에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면서 A씨는 다음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만일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2016-04-28 16:25
'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 극 중 아버지 전광렬 변호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송재익(김형범 분)이 극 초반 재혁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내용도 알고보니 형사 소송법 33조의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재혁은 구속된 피고인이고 살인혐의로 기소된 데다 개인적으로 선임한 사선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한 송변이 법정에 등장했던 것. 하지만 이후 재혁이 동호를 사선변호사로...

2016-02-03 21:28
'형사 성공보수 무효'라던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사실상 성공보수 지급 논란

이에 대해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선 변호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대법원이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성공보수 약정이라는 게 사안에 따라 무효로 볼 만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대법원이 자가당착인 상황에 빠진 셈...

2015-09-02 09:24
[실화 다룬 영화들] 잊었던 그 사건… 스크린서 부활

이 작품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 공방을 그린다. 오는 18일에는 197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 유괴 사건이 영화 ‘극비수사’로 재탄생한다. ‘친구’ 곽경택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김윤석·유해진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출연한다. 실화를...

2015-06-05 11:00
세월호 첫 재판, 사전준비 작업도 사상 초유...법조인력 확충에 법정 개조, 트라우마센터까지 마련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 90명은 이날 세월호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관광버스 4대에 나눠타고 광주에 도착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는 사선 변호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나선 변호인이 없었던 것. 따라서 이준석 선장 등은 국선 변호인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다.

2014-06-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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