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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불출석 법사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포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2025-05-14 13:31
대법원, 국회에 '청문회 불참' 입장 전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

2025-05-12 18:26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

2025-03-14 10:44
조희대 “韓-싱가폴 ‘사법정보화‧국제분쟁‧지식재산’ 3대 분야 협력”

대법관 3인과 10~13일 방문…11일 양자회담韓‧싱가폴 ‘전자소송 분야’서 세계 1‧2위 다퉈“단순 교류 넘어 양국 사법부 실질 정보 교환” 대법원이 싱가포르 대법원과 △사법 정보화 △국제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싱가포르 사법부는 효율적인 재판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사법 개혁에

2025-03-11 14:00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서울 서초

2024-08-07 05:00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공무원 3명 검찰 수사의뢰

법원이 법원행정처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된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를 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2018-11-02 16:19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

2017-01-31 17:19
[법과 사회] 강민구 부산법원장“스마트폰 앱만 잘 써도 조직 혁신”

올 한해는 IT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였다. 드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영상 촬영 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을 넘어 무인차도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펼쳐지면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크게 올라갔다. 강민구(58·사법연수원 14기) 부산

2016-12-22 11:00
감사원장 내정 황찬현은 누구?

신임 황찬현(60·사법연수원 12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1982년 인천지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 행정에 정통한 인물로 통한다.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법정심의관으로 근무할 때 등기전산화 작업을 주관했다. 당시 그는 최단기간에 최소비용으로 등기전산화 시스템 정착에 기여해 황조근정훈장을

2013-10-25 15:41
'법관 SNS 사용' 공개토론회 개최

최근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판사 350여명으로 구성된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업체

2012-02-05 22:19
외부인사 참가하는 '판사들 SNS 사용' 공청회 열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가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판사 400여명의 자생적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내달 10일께 공청회를 통해 법관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단체,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법관의 표현 자유와 한계를

2012-01-0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