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참가하는 '판사들 SNS 사용' 공청회 열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가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판사 400여명의 자생적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내달 10일께 공청회를 통해 법관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단체,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법관의 표현 자유와 한계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주된 토론 주제는 SNS의 일반적 이용현황과 성격, 법관이 SNS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사건 당사자가 접촉 시도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SNS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최종 결과물을 내달 말까지 법원행정처에 제시할 예정이다. 사안이 중요하고 법원 안팎의 관심이 큰 만큼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통제 지침으로 비칠 수 있는 일방적 가이드라인 제정보다는 법관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