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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일정] 한국전자홀딩스 전 대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부사장 강모 씨 외 12명.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2019-06-12 09:37
검찰 "유해용, 사무실 직원 시켜 대법원 반출 문건 파쇄"...CCTV 공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한 문서를 파기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컴퓨터 외

2019-06-10 14:42
[오늘의 재판 일정] 야나두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1시, 엠허브 외 1. 조세범 처벌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1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2019-06-05 09:17
차기 검찰총장 추천위 내주 개최...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압축

차기 검찰총장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가 결정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내주 후반께 회의를 열어 각계가 추천한 10여 명의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쇼트리스트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1주일 내로 최종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

2019-06-03 10:32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염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장인 윤중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2019-06-03 09:37
[기자수첩] 사라진 '구속 피고인 법정 출석 사진'

“수용자의 인권 보호 및 도주 방지 등 계호력 확보를 위한 물적 계호의 필요성이 증가해 5월 31일부터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셔터)을 사용하니 협조를 바랍니다.” 지난 31일 오후 법원은 서울구치소장 명의로 이러한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이 왔다고 알려왔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이 열린 직후. 당

2019-06-03 06:00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오전 10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정원엔시스 외 2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18고합787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

2019-05-31 09:11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모두 소설ㆍ픽션 같은 이야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재판에서 “모두 근거 없고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은 모두 근거가 없는

2019-05-29 13:57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월 11일 각종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2019-05-29 09:13
[오늘의 재판 일정] KT커머스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허위 세금계산서’ KT커머스 외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9-05-29 09:06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재직 당시 법원의 집행관 비리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검찰 기소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

2019-05-22 16:55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날 자정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2019-05-13 16:45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66명의 판사에 대한 비위통보를 했다.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킨

2019-05-09 15:00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사회 원로들이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 등 원로 12명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다. 이홍구 이사장은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19-05-02 18:29
‘김경수 보석’ 與野 엇갈린 반응…“법원 결정 존중” vs “어불성설”

여야는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

2019-04-17 17:33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다 주식투자 논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거래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 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

2019-04-10 17:46
문형배, 소신 발언… "우리법연구회 '편향' 말 들은 적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1996년 가입 당시 편향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때문에 편향된 이념의 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자꾸 제기된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자는 "헌법과 형법

2019-04-09 15:40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피고인의 기소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담긴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

2019-03-25 16:26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함께 열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점을 의식한 듯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

2019-03-19 11:50
대법 "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 문제없다"

대법원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취업 논란이 계속되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4일 “박 전 대법관이 취업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에서 신한금융이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 사건을 담당한 사실은

2019-03-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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