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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 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2026-0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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