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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생산적 금융 전환 핵심 과제”…금융위, 10조 IP금융으로 첨단기술 키운다

지식재산처·금융위 ‘제7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AI·양자·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며 기술기업의 자금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식재산처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제7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

2025-11-20 14:00
경과원-한국관세사회 맞손… 시군 밀착 지원으로 中企 수출애로 선제 차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관세사회가 시군 현장 중심 수출지원 강화에 나섰다. 양 기관은 19일 경과원 동부거점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애로지원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통관 부담 완화와 관세 리스크 선제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주요 교역국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2025-11-19 16:30
금융위,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현황 점검⋯“취약계층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가 주요 금융지주사와 함께 기관별 포용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18일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SGI서울보증과 ‘포용금융 소통·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포용금융 지원현황 및 계획의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2025-11-18 11:54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매체 필진 김태산씨와 조맹기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2025-11-18 08:45
李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장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2025-11-14 17:54
서울시, 애경산업과 함께 취약계층에 23억 원 상당 희망꾸러미 전달한다

화장품·칫솔·샴푸·바디케어 등 애경산업 자사 제품 27종으로 구성 서울시가 애경산업과 손잡고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23억 원 상당의 희망꾸러미 5000세트를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희망꾸러미는 애경산업이 기부한 자사 제품 27종으로 구성된다. 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 30분 ‘2025 희망꾸러미 나눔행사’가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다

2025-11-14 11:15
10월 가계빚, 4.8조 늘었다…주담대는 주춤, 신용대출은 급증

초강력 대출규제에 주담대 속도 둔화빚투 열기에 신용대출 한달새 9000억↑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초강력 부동산 대출규제에 주택담보대출은 주춤했지만,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타고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8000억 원 늘었다. 전

2025-11-13 12:01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대학교병원과 MOU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일 서울대학교병원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오풍연 회원사업이사와 서울대학교병원 전정덕 사무처장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대

2025-11-13 11:20
고려아연, 한파 취약계층 위해 적십사자 후원금 전달...김장 봉사활동 참여

고려아연이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해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자사와 계열사 임직원들은 김장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노원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서는 전일 ‘고려아연과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하는 2025 건강한 겨울나기’ 행사가 진행됐다. 정무경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 허혜숙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사

2025-11-12 14:52
공직유관단체 채용 위반 사례...광주시 다수 적발

광주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절차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12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이렇다. 광주시체육회, 광주문화재단, 남도장학회 등 다수 기관에서 채용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에 채용 담당자가 포함되는 등 내부위원 비율이 과도했다

2025-11-07 08:52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정영균 전남도의원...'의회 상임위 신설 등 확대 불가피'

정영균 전남도의원(사진, 순천1)이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발맞춘 의회 사무기구 운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부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부서와 업무량이 크게 증가해 의원들의 업무 부

2025-11-05 09:09
“국민성장펀드, 경제 명운이 걸린 일⋯40% 이상 지방 공급 목표”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개최정책금융기관, 138.2조 원 조기공급내년 지방에 41%p 공급 계획 금융위원회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40% 이상을 지방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벗어나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31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 관계 부처 및 정책금

2025-10-31 15:29
서울시, 법인카드 포인트로 1800만 상당 물품 기부…20여 개 아동복지시설 지원

서울시는 30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 달라며 법인카드 사용 시 적립한 포인트로 구매한 1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부 물품 전달식에는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 신혜영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시는 현금으로 전환이 불가한 적립

2025-10-31 06:00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李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10-30 16:23
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재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재 선임부장 연구관‧수석부장 연구관‧사무차장‧사무처장

2025-10-21 16:55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이억원·이찬진 첫 국감 데뷔전…‘대출규제·해킹’ 쟁점

20일 금융위·21일 금감원 국정감사가계부채 관리방안·정보유출 사태 등 도마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첫 국감 ‘데뷔전’을 치른다. '10·15 대책'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방안,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을 시작으로 21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

2025-10-20 09:48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법사위 국감서 발언…“공론 장 열리면 그간 연구 제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

2025-10-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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