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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
    2023-12-30 08:00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상고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간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
    2023-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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