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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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바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2023-12-30 08:00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원은 또 연 20%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가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 이율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는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원심이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에 대해...

2023-12-12 12:00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올해 10월 말까지 재적 가입자 172만 명, 부금 25조 원을 달성했다. 그간 70여만 명에게 6조5000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출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복지 등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2023-12-01 18:03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이 돈을 우회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심은 2월 곽 전 의원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23-10-25 11:54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2007년 출범 이후 16년간 재적가입자 171만 명, 부금 23조 원의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노란우산공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한계 소상공인들이 공제를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서다. 신규 가입 증가세 역시 둔화됐다. 폐업하는...

2023-07-19 16:00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2007년 출범 이후 16년간 재적가입자 171만 명, 부금 23조 원의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공제 이탈이 빠르게 늘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한계 소상공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 증가세는 둔화됐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 공제금 지급도...

2023-07-19 10:00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그러면서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건설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에 있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이 ‘외국인’이라는 사정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03-26 09:03
[투자전략] “은퇴 후 생활비,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으로 마련하세요”

대다수 직장인은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거주 주택까지 유동화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살고 있는 집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법을 제시했다. 17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2023-02-18 09:00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 데 권력을 쓰십시오. 벌써 세...

2023-02-10 11:39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하지만 ‘위험성 평가’와 ‘퇴직급여의 IRP계좌 이전’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 퇴직금이야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손해까지는 야기하지 않는다. 반면 위험성 평가의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망 등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망 등 중대재해의 경우 근로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 손해를 끼치기...

2023-02-07 05:00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측은한 심정이 들 찰나, 여성은 현재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해 동료들이 잠수 중에 많이 사망했다며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다. 누구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연일 터. 여성은 퇴직금으로 47만 달러를 받았지만 영국이 해외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계좌를 동결해 통관비용으로 562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A 씨는 562만...

2023-01-10 06:00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체불된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억5600만 원(2만9929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00만 원(154명), 상여금 4600만 원(42명), 퇴직금 2400만 원(157명), 기타수당 3000만 원(84명) 등 12억 원이 넘는다. 다만 SPC 측은 “대체휴무수당은 노무 담당자들이 1.5배 가산을 적용했는데, 2배 가산으로 법이 개정된 것을 뒤늦게 확인해 모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2022-12-27 14:00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서울메트로는 회사를 옮기면 정년이 연장되고 명예퇴직금도 일시에 지급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전적 회사와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전동차...

2022-11-27 10:52
[서울시 노노갈등②] "툭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에 따르면 공무직은 △우선 채용 규정 △연가 △퇴직금 △시간외 수당 △퇴직 휴가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은 우선 채용 규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공무직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피부양가족 요구가 있을 때 그 피부양가족을 우선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공무직은 시간외 수당...

2021-07-23 07:00
[피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대 초반도 총선출마 가능해야"

구체적으로 △15시간 미만 노동자 대상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저소득 청년노동자 4대 보험료 지급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보장 △불안정 고용수당 도입 △배달라이더 안전배달료 도입 등이다. 강 대표는 "편의점, 카페, 페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중 대부분은 20대 청년으로 이들 대상 퇴직금 미지급은 심각한 문제...

2021-06-01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0원이 되며, 근로소득 없이 그동안의 저축이나 퇴직금, 연금 등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 간혹 치킨, 편의점, 커피숍 등의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의 평균 자영업 영속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결국 70세 이후에는,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과 그 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임대소득이...

2021-04-26 05:00
동료 몸에 불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A 씨는 조합으로부터 업무 방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승무 정지 처분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제소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는 조합에 고소사건 취하,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택시비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업무상 횡령으로...

2021-02-02 12:00
쿠팡, 고강도 물류업무 지적에 반박 “작년만 1만2484명 고용...강도 낮췄다”

4대보험을 제공하고, 주5일 52시간 근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통근버스 무상제공, 식사 무상 제공 등 각종 복리후생도 갖췄다. 쿠팡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0 17:12
[기자수첩] 임원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판결

단순히 이 시국에 퇴직금을 늘리냐는 비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이 보장하는 대상 역시 임원이 아닌 ‘근로자(직원)’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의 임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임원’은 제외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까지 강조한 배경이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받기까지, 그 뒤엔 근로자들이...

2020-09-10 13:56
[대한민국 금융대전] 김대근 농협은행 차장 “퇴직 연금, 일시불 아닌 연금으로 세금 30% 줄어”

김 차장은 “우리나라 55세 이상 퇴직자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98%가 일시금으로 받아 간다”라며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부채 상환,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아간다”고 전했다. 그는 “세금적인 측면만 봤을 때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질문인 ‘노후 의료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 말하며...

2020-07-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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