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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 구조조정 길 열렸다…폐교 대학 교직원 보상·학생 편입 지원
    사립대 구조조정 길 열렸다…폐교 대학 교직원 보상·학생 편입 지원
    교육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잔여재산 특례 도입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비리 법인은 혜택 제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활용 특례를 도입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되 배
    2026-08-04 12:42
  •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 '첫 제도화' 이룬 사립대 구조개선법… "폐교 공백 줄이고 학생권익 지킨다"
    '첫 제도화' 이룬 사립대 구조개선법… "폐교 공백 줄이고 학생권익 지킨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선법) 대안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과 사립대 위기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종합적 법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개선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
    2025-07-25 15:36
  • 변재일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에 대학구성원 참여”
    국립대학 구조개혁 컨설팅팀에 대학구성원도 참여하기로 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의 자체 개혁안 수립 지원을 위해 최근 발족한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에 대학 구성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일 국립대의 실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
    2011-10-11 13:27
  • 대학구조개혁위, 첫 회의서 부실 사립대 퇴출 등 논의
    대학 구조조정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5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등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기본 원칙과 핵심과제 선정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 해외출장자 3명을 제외한 17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개혁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1-07-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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