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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

2024-03-15 05:00
'3년 연속 역대급' 사교육비에...정부 사교육 대책 실효성 ‘의문’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7.1조 원...전년 대비 4.5% 증가"킬러문항 배제ㆍ자사고 부활 등 사교육 유발 정책 다수""의대 증원에 올해 사교육비 증가 예상…관련 대책 없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교육부가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방안’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4-03-14 12:00
'대구형 자공고 2.0'에 매년 2억원…교육과정 자율성 등 특례 적용

대구 소재 강동고, 경북여고, 군위고, 다사고, 포산고가 올해부터 5년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각 학교는 매년 2억 원을 지원받고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부여, 교사 정원의 100% 초빙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4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

2024-03-04 14:40
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작년에 10% 더 늘었다

정부가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6만3641원)보다 9.8% 증가한 액수다.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에는 초·중·고교생은

2024-03-03 11:02
한동훈 서울역·이재명 용산역·이준석 수서역...설 귀성 인사

국민의힘, 서울역 귀성인사...연탄 기부도민주, ‘해병대 채상병 특검’ 요구 단체에 “진상규명에 총력”개혁신당, 수서·동탄역서 설인사...용인시장 방문 여야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역에서, 개혁신당은 수서역에서 시민들을 배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

2024-02-08 15:25
의대 지역인재전형, 수시 합격선 낮아...“학종서 내신 4등급도 합격”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인재전형 선발도 확대에 나선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이 일반전형보다 합격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대학에서는 4등급대 합격자 사례도 나왔다. 6일 종로학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점수를 참고해 지방 의대 27개교의 2023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합격 후 최종 등록한 합격생의 ‘

2024-02-06 11:59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진로 선택 중심 고교학점제와 전공선택권 확대 무전공 입학 ‘충돌’”“자사고 존치, 일반고서도 다양한 교육과정 가능…고교학점제 무색” 내년부터 전국 고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대학 무전공(자유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교육과정에 '엇박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온다. 또 앞서 정부가 확정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024-02-06 09:30
서울대 정시 합격 10명 중 6명은 N수생…일반고 출신 11년來 최고

올해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N수생의 합격 비율과 일반고 출신 비율이 최근 11년 새 가장 높았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학생 합격자는 4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의대로 몰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종로학원은 전날 서울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정시 합격생 중 N수

2024-02-02 10:18
‘일반고 출신’ 서울대 정시 합격자 62%…자사고 약세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중 일반고 출신은 약 62%로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총 1545명을 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중 일반전형은 1218명, 지역균형전형 156명, 기회균형(저소득) 84명, 기회균형(농어촌) 83명, 기회균형(특수·북한) 4명이다. 정시 일반

2024-02-01 21:17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유지된 데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2024-01-18 15:18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에 “고교서열화 극복 한순간에 물거품”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서열화를 깨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며 공교육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10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희연의 서울교육 10년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2024-01-17 15:33
[입시톡톡]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내신부담 완화에 경쟁률 더 오를 것”

“고교학점제‧내신5등급제 개편 맞물려 자사고‧외고‧국제고 선호도 높아질 것”“의대 증원‧교차지원 확대에 이과생 유리...자사고‧과고‧영재고 인기↑” 전 정부에서 2025년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의 존치가 확정되면서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내신 부담 완화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

2024-01-17 13:20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3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교육부가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를 2030년에 복원·실시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

2024-01-16 15:00
에듀테크 기업 슬링, 온·오프라인 학원 ‘더오르조’ 개원…대치동 강사진과 오르조 결합

에듀테크 기업 슬링은 서울 강동구 고덕학원가에 태블릿 학습 앱 ‘오르조’와 대치동 강사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학원 ‘더오르조’를 개원했다고 2일 밝혔다. 슬링은 기존 학원들의 강사 역량 중심의 운영 방식과 수강생들의 학업 관리가 학원 내에서만 이뤄지는 제한적인 교육 환경에 주목, 강사의 수업 콘텐츠에 수강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결합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2024-01-02 14:47
사교육비 잡겠다더니…올해 3분기까지 꾸준히 늘어

정부가 올해 사교육비 증가세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올해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 관련 지출은 월평균 41만5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금액이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

2023-11-29 16:13
폐교대학에 공동연구센터 구축…글로컬대학, 지역 교육 부재 해소한다

이주호, 간담회 첫 대학으로 순천대 만나 “지속적 지원할 것”나주 봉황고도 찾아…지역인재 의무선발 일률적 확대 선그어 그간 폐교 대학 부지는 지역 내 ‘흉물’로 인식되고 지역민들의 교육 부재로 이어졌는데, 최근 선정된 글로컬대학들이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폐교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21일 순천대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글로컬대학 간

2023-11-22 14:00
고3 재학생 대학진학률 2년 연속 하락…“N수생에게 밀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N수생’ 비율이 급증한 것과 맞물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전년보다 0.5%p 하락한 72.8%로 집계됐다.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42만9910명 중 31만3012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 진학률은

2023-11-08 15:32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대학 육성 정책인

2023-11-06 06:00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계기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자칫 학교 서열화 및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과 관련해 특구에 학교 설립과 학생 선발권 등이 주어지면 자사고 특목고 같은 학

2023-11-03 12:02
사걱세 “학부모 10명 중 6명 내신 전면 절대평가 원해”

“국교위, 고교내신과 수능 모두에 전면 절대평가 도입해야” 교육부가 최근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을 통해 고교 내신 평가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을 병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은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면 절대평가가 2025학년도부터 도입 예정인

2023-10-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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