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59곳을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5년간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2025년이 되면 첫 예산이 5년에 1조 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는 8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교육 정책 변화는 자칫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면서 "학군이 좋은 강남ㆍ목동 띄우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점과 관련해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다만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 돼 위화감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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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 저평가 단지들의 갭 매우기 등으로 19주 연속 상승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와 정시 비중 확대 가능성에 최근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강남구는 이번 주에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7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정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0년전 발표된 논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2010년 9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쓰고 한국은행 학술지인 경제분석에 발표한 ‘특목고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논문.
이 논문은 명문대 정원보다 많은 특목고 숫자를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에 학군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새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주변 단지와 시세 차가 최고 10억 원 안팎까지 벌어지는 데다 대입 정시 확대 가능성에 최근 매물의 씨가 말라 있어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강남구 대치동 2지구를 재건축하는 ‘르엘대치’가 이번 주 견본주
“하루 빨리 이곳으로 들어오려는 수요자들의 시세 문의 전화가 최근 부쩍 많아졌어요. 매물은 없는데 호가는 오르고, 매물이 나오기라도 하면 당장 사겠다는 대기자도 적지 않습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
자사고(자율형 사립고)ㆍ특목고 폐지와 대입 정시 확대 소식에 강남 집값이 또다시 한바탕 들썩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일대 공인중개소들에는 명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28년도부터 적용될 중장기 대입 개편안의 일환으로 수학능력시험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8년도 대입 개편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부는 수능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과 관련해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한 줄
최근 정부가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0%가 사립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매우 찬성 27.2%, 찬성하는 편 26.8%)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인 폐교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도 함께 검토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
그간 임시로 가능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4월 자사고 지원자
지난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학교가 일단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초 시작되는 이들 학교의 내년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이대부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 등 8개 학교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
경문고 등 8개 서울 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서울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연합회는 8일 서울행정법원에 8개 학교에 내려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정취소 처
정부가 서열화된 고교 체계의 정상화를 이유로 서울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8곳을 지정 해제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 8학군'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자사고 폐지 결정 이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지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경희·배재·세
“공정성도 보장이 안 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만 가중하는 수시전형보다 수학능력시험으로 대입을 결정하는 정시전형을 늘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1일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투데이와 만나 “올해 기준으로 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대입 정원의 70% 정도를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정시를 통해 뽑는다. 비중이 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