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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경로당 무상 점심 제공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의 31%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

2024-02-13 16:03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2024-02-13 05:00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소득높고 정년없이 일하는 의사들고용불안 시대에 최고의 선호직업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돌파하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1만5000명

2024-02-08 05:00
티앤씨재단, 공감 컨퍼런스 '노시니어존' 개최… 늙어가는 한국 진단

5일부터 전문가 강연 및 대담 영상 8편 순차 공개영화 속 고령화 사회 모습, 노화 원인, 복지, 통계, 세대 갈등까지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 5일부터 온라인 공감 컨퍼런스 '노시니어존/老 see:near zone/우리의 미래를 미워하게 된 우리'를 시작한다. 티앤씨재단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해 보자는 취지로 주제 선정 및 연사들을 모아 ‘아포브(APo

2024-02-05 10:27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2024-02-02 05:00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한국에서 살고 있다. 당연히 노후생활 보장,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였던 수급권의 불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적립금액 335조 원

2024-01-22 05:00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더 슈퍼 에이지’ 창립자 인터뷰초고령화 韓 사회 변화 경험할 것기업 내 유연·창의적 변화 촉구근로시간·복지 여건 등 향상돼야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년층은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주역이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 브래들리 셔먼(46)은 지난해 말 본지와 만나 “현재 미국에서는 노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노년층의 경제력이 많이 늘어난 현상을 볼 수 있다”며

2024-01-05 06:00
마포구, ‘효도밥상’으로 어르신 식사·안부·건강까지 챙긴다

# 매일 효도밥상 대흥동 1호점을 찾던 이향자 어르신(가명·78세)이 점심 식사에 오지 않고 통화도 되지 않자 담당 주무관은 직접 자택을 방문했다. 어르신이 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주무관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어르신은 ‘늙은이 걱정해 주는 건 효도밥상 직원들밖에 없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울 마포구가 지난해 4월 만 75세 이상

2024-01-03 09:00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아흔을 앞둔 할머니는 '노인 일자리'의 대표적인 수혜자다. 할머니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은 고령인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해 일에 나가시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바람도 쐬고 돈도 벌 수 있는 데다가 아직 다리도 멀쩡하다는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2025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023-12-29 05:00
올해 주택연금 19조9000억 공급…금융위 "상품성 개선ㆍ혜택 확대 이어갈 것"

#김포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치매에 걸린 90세 어머니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B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어머니께 쉼터를 제공하고, 병원비를 낼 수 있어서 주택연금이 자식보다 더 나은 효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수원시에 사는 63세 B 씨는 공무원 유족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아내의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B 씨는 "

2023-12-28 12:00
노인가구 월 140만 원 소비지출…의식주가 대부분

노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이 140만 원 정도이며 지출 대부분은 식료품, 보건, 주거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개발원이 22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를 보면 지난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0만2000원으로 노인 외 가구의 절반 정도였다. 노인가구는 노인 외 가구보다 소비여력이 부족해 식료품, 보건, 주거 등에

2023-12-22 12:00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들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제안…직무 중심 급여 체계 필요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통해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전혀 침범하지 않아""민간 노인 인력 활용으로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려면 한 번 정도는 퇴직을 하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의무

2023-12-22 05:00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지난해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소득 격차 및 소득 분배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9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6.2%)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 원으로 76만 원(6.0%) 증가

2023-12-07 13:05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60대 초반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적자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0~26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었다. 27세에 역전이 시작돼 43세에 가장 많은 3906만 원의 노동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61세가 되면 적자 구간(-147만 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202

2023-11-29 05:00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도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2023-11-28 12:00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OECD국 중 노인빈곤율 가장 높아부모봉양·자녀양육…자산축적 못해고령층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해야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2022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1만 명, 전체인구 중 비중이 17.7%였다. 2023년 9월에는 18.7%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

2023-11-28 05:00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대통령 선거로 격변이 예고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내무부 중앙선거관리국(DINE)에 따르면 하비에르 밀레이(53·자유전진당) 후보는 19일(현지시간) 대선 결선 투표에서 개표율 99.28% 기준 55.69% 득표율로, 44.30%의 표를 얻은 집권당의 세르히오 마사(51)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11-23 16:19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디지털 금융은 노년층 위주로 개발가계재무 관리·생애 재무설계 없어사회 초년생 시절 재무교육 못 받아노후·은퇴후 준비도 턱없이 부족미·일 세대별로 체계적 교육 마련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 금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글자를 모르는 문맹에 빗댄 말이다. 2023년 현재 국내 금융 소비자 대다수는 금융문맹 상태다. 금융 지

2023-11-22 05:00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당선…“분노가 두려움 이겼다”

1차 선거 결과 뒤집고 승리좌파 경제 실패에 뿔난 국민 정서 반영견제세력 여전, 급진적 정책 쉽지 않을 듯자원민족주의 대신 민영화 초점 맞출 전망브릭스 가입 철회 가능성도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좌파 정권의 거듭된 경제 실패에 지친 아르헨티나 국민은 정권 교체라는 도전을 택했다

2023-11-20 15:31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에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렇지 않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IMF의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우리 정부에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향후 연금 정책의

2023-1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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