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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멀고 먼 한국행⋯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결국 항소심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청구 소

2025-09-18 21:20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法 “처분 사유 인정되지 않아⋯비례의 원칙 위반”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 후 미국 시민권 취득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

2025-08-28 16:01
[속보]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속보]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2025-08-28 14:06
유승준, 한국행 또 좌절…대법원서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하고도 한국행이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는 주LA총영사관이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고 보도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에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

2024-09-28 00:25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7)이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심경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2일 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밝혔다. 유

2024-04-02 17:19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

2023-12-01 07:38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

2023-11-30 17:26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병역 의무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

2022-06-20 07:07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입국 길이 막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

2022-04-28 16:36
[속보] 유승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 1심 패소…法 "비자 발급 거부 적법"

[속보] 유승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 1심 패소…法 "비자 발급 거부 적법"

2022-04-28 15:25
유승준 반박글, 병무청장 "입국 금지돼야" 발언에 "어떤 위법도 없어…대단히 유감"

가수 유승준이 '입금 금지' 입장을 재차 밝힌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모 청장은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

2020-10-14 11:15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 입국 금지돼야"…'강력 입장'

가수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병무청장이 재차 입장을 전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승준과 관련,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며 "병무청장으로서 계속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못 박았다. 모

2020-10-13 16:02
유승준 소송,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국민청원 '입국 불허' 25만 vs '입국 허가' 300명 '설전'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2020-10-07 12:48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2020-03-13 17:06
'비자 발급 소송' 가수 유승준 항소심도 패소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ㆍ41)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 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씨는 2001년 8월 군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

2017-02-23 10:42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 한국 입국 희망 이유는? "경제적으로는 윤택하다"

병역 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

2016-09-30 20:25
한국 입국 위해 '비자 발급 소송'낸 유승준 1심서 패소

군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ㆍ40) 씨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 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2016-09-30 15:37
유승준, 붕어빵 둘째아들 공개 ‘누가봐도 父子지간’

유승준의 비자발급 소송이 화제인 가운데 유승준의 붕어빵 아들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준은 최근 웨이보를 통해 “나의 둘째 아들 로완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잘생기고 귀엽다~ 나는 아들 바보! 잘생긴 얼굴은 날 닮은 듯”이란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유승준과 함께 둘째 아들인 유로완 군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2016-03-05 10:47
'비자 발급 소송' 첫 재판, 유승준 "재외동포에게 비자 발급해달라"

군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40)씨 측이 법정에서 “외국국적동포에게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4일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 씨 대리인은 ‘재외동포법’ 취지에 맞게 외국국적동포인 유 씨에게 비

2016-03-04 18:57
가수 유승준 '비자' 소송 논란, 중국 집 보니…으리으리 "입이 쩍"

유승준이 한국 비자 발급 소송을 진행하면서 화제를 모은 가운데 과거 웨이보를 통해 공개한 중국의 호화 저택이 화제다. 유승준은 지난해 9월 18일자신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저 이사 중이에요. 누가 도와줄래요. 피곤해요"라는 중국어와 함께 "이사하는 날. 누가 좀 도와줘요"라는 한국어를 함께 쓴 글을 게재했다. 게재한 글과 함께 유승준은 이사집

2015-11-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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