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전방식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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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35개 확대…보험가입률 45% 목표

정부가 손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 도입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책의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재해보험

2023-06-20 11:00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올해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설명

2021-10-18 17:55
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 재조달 추진…사업수익률 조정해 예산 절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 재조달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는 “자금 재조달은 실시협약과 달리 출자자 지분ㆍ자본구조ㆍ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저금리 기조로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낮춰 재정지원금에 투입되는

2020-06-14 11:15
부산~김해경전철 내달부터 MRG 폐지…지방재정 연간 121억 절감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이 약 3000억 원(연간 121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개통된

2017-03-27 17:55
“민자도로 수요 과다예측, 3년간 혈세 1조원 낭비”

정부가 민자도로의 수요를 과다 예측해 3년간 혈세 1조 원가량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을 못 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최소운영수입보전액(MRG)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도로의 수요를 과

2016-07-07 14:34
KB국민-IBK기업, 인천공항철도 리파이낸싱 3조4000억 지원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 컨소시엄은 22일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리파이낸싱’ 공동금융주간사로서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티드 대출 주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0일 KB-IBK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5개월 여만으로, KB-IBK컨소시엄은 이번 금융 주선을 통해 30개 기관으로부터 모집금액(4조

2015-06-22 17:24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7조원 재정부담 덜어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돼 수조원대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MRG 대신 비용보전방식(SCS)을 선택한 인천공항철도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5조원(연간 5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간 31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절반 가까운 총 7조원 가량을 줄이는

2015-06-22 11:00
KB자산운용, 인프라펀드 투자약정 5조원 돌파

KB자산운용은 운용 중인 인프라펀드의 투자약정고가 최근 1년간 1조원 가까이 늘어나 5조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은 총 운용자산 33조2000억원 중 인프라펀드의 규모가 15%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BTO(Build Transfer Lease)나 BTL(Build Transfer Operate)방식에서 발전,

2014-06-19 09:07
국회, 인천공항고속도 통행료 인하 권고

정치권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및 MRG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도로·철도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는 해당 민자사업자가 자금 재조달과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2014-04-14 21:17
“SOC투자 38% 추가로 늘려도 일본과는 5년 간극”

우리나라의 도로와 철도 등 각종 인프라 수준이 세계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인 SOC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07년도 당시 한국의 SOC스톡지수는 38% 추가투자가 이뤄져야 5년전인 2002년도 일본의 2만5000달러(PPP기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주최로 12일 국회 의

2013-11-13 08:55
지하철 9호선 대주주 맥쿼리 철수…운임결정권은 서울시로 귀속

요금인상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서울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 매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등이 철수하고 운임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새 주주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변경 실시협약을 맺고 지하철9호선 사업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업재구조화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

2013-10-23 14:32
민간투자사업 최소수익보장 없애고 BTL 사업 민간제안 허용

정부주도로만 이뤄지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민간이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의 기존 민자사업이 정부 부담이 낮은 비용보전방식(CC)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위축된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등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2013-07-0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