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 재조달 추진…사업수익률 조정해 예산 절감

2038년까지 사업수익률 1.5%p 인하 시 예산 600억 원 절감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 재조달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는 “자금 재조달은 실시협약과 달리 출자자 지분ㆍ자본구조ㆍ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저금리 기조로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낮춰 재정지원금에 투입되는 서울시 예산을 대폭 절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한 자금 재조달 타당성 검토용역 등에 따르면 2038년까지 사업수익률을 1%p 인하할 경우 서울시 예산은 약 400억 원, 1.5%p 인하할 경우 약 60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료=서울시)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13년 사업 재구조화 시 투자자 원금 7464억 원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2.5%)를 바탕으로 4.86%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서울시로 운임결정권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했다. 교보생명ㆍ한화생명ㆍ신한은행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당시 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사업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방식이다. 사업수익률을 낮추면 비용보전액이 줄어들어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2013년보다 2.0%p 낮아졌지만 사업수익률은 3.98%로 기준금리보다 감소 폭이 더디다”며 “기준금리 감소 폭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투자자, 유관기관과 2013년 체결한 변경실시협약,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근거로 사업수익률 인하에 대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 9호선 투자자ㆍKDIㆍ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3월 말 자금재조달을 완료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자금재조달을 신속하게 추진해 서울시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9호선이 사업재구조화의 대표 성공사례인 만큼 이번 자금재조달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