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사고·반복 감사 지적·학교폭력 심의 운영 개선 주문

정세현 경북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사현장 안전사고와 반복되는 계약 부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운영 문제, 교육발전특구 종료 이후 교육격차 우려 등을 집중 점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경북교육청 본청과 고령·성주·칠곡, 포항·영덕·울릉,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을 차례로 감사했다.
본청 감사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42건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동일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거나 신고가 수십 일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며 관리·감독 체계 전면 점검과 시공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요구했다.
또 학교 주변 개발사업의 교육환경평가가 학생 학습권과 통학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포상 확대와 감사 처분 기준의 일관성 확보도 주문했다.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자체감사에서 계약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시설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에 공사 계약 업무가 집중된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교육지원청의 계약 대행 또는 사전 검토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 학생 문제를 다뤘다. 정 의원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반복 위촉과 낮은 참석률 문제를 지적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영주·봉화는 후속 사업과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울진은 핵심 사업의 지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세현 경북도의원은 "특구는 끝나도 아이들의 교육은 끝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은 선정 지역과 미선정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