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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 풀어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해야⋯해법은 금융·세제 지원” [부동산대토론회]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진미윤 교수 공급 관련 발제"착공 가능한 사업부터 지원" 금융·세제 확대 제언비아파트·정비사업 정상화…선별 지원 필요성 강조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공급 목표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동반 감소하면서 향후

2026-07-23 11:29
“월세화 속도조절 필요⋯종합대책 마련해야” [포스트 전세 ⑤]

정부가 전세의 월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 축소를 정책적으로 서두를 경우 월세 부담 증가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세 축소 속도 조절과 주거금융과 매매시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2026-06-18 07:00
李 띄운 ‘매입임대’ 존속 논의⋯전문가 “민간 공급원 역할 인정해야”

“비아파트 임대까지 위축 우려”⋯전월세 불안 가능성 ↑전문가 “공공 임대ㆍ기업형 민간임대로 대체 어려워” “규제 강도보다 일관된 방향성 필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 존속 여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가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 기능을 맡아

2026-02-09 16:17
"전·월세 불안, 공급 부족 업친데 대출 규제 덮친 결과"[한파보다 매서운 서민 주거 ②]

서민주거 불안을 부추기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전·월세 고공행진은 공급 부족이란 구조적 요인 위에 대출 제한과 광범위한 실거주의무 부과 등 규제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전·월세 시장에 불이 났는데 정책이 부채질한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

2025-12-17 07:00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

2025-05-28 13:1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

2024-09-25 17:46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 정부는 여러 시장 내 부작용과 관련한 원망의 화살을 돌릴 대상을 찾는 데 급급했습니다. 임대인의 탐욕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했구요. 지금 전세사기도 마찬가집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올해 협회장 직을 맡아 어떤 한해였는지 묻자 정부에 섭섭함을 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2023-12-29 07:00
서울 원룸 전셋값도 1년 새 9.3% 상승

서울 연립·다가구주택 등 원룸 전셋값이 지난 1년동안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6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 전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의 평균 보증금은 1억6883만 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상승한 것이다. 서초구가 2

2021-08-04 14:11